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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요지집 (1994.7.~1995.6.)
- Issued Date
- 1996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8973561227
- Abstract
- 1994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憲法裁判所, 大法院, 高等法院, 地方法院, 中央勞動委, 地方勞動委 등 모든 審級에서 내린 노동관련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專門的·體系的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題目·要指·禮照條文을 傳門的으로 구성하여 판결의 핵심과 의미가 명쾌하게 부각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판례색인·사업장색인·조문색인·사항색인을 작성하여 두자리 편의를 도모했다.
- Table Of Contents
- 1. 勞動基本權
2. 個別的 勤勞關係=勤勞基準法上의 適用範圍
勤勞基準法의 基本原則, 勤勞契約
就業規則
賃金
勤勞時間과 休息
災害補償
人事移動
勤勞關係의 移轉
解雇
3. 集團的 勞使關係=勞動組合
團體交涉
團體協約
團體行動
勞動爭議調整
不當勞動行爲
勞使協議會
4. 勞動市場關係
- Series
- 노동판례요지집 1996
- Extent
- 373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노동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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