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요지집 (1996.7.~1997.6.)

문무기; 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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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요지집 (1996.7.~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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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문무기; 강현주

Issued Date: 199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2452

Keyword: 노동판례; 노동법; 노동판례요지

Table Of Contents: Ⅰ. 勞動基本權

Ⅱ. 個別的勤勞關係
1. 勤勞基準法上의 適用範圍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2. 勤勞基準法의 基本原則
가. 차별적 처우 금지
나. 중간착취의 배제
다. 정당한 이유없는 불이익처분 금지

3. 勤勞契約
가. 근로계약의 개념
나. 근로계약의 체결
다. 근로계약의 기간
라. 근로조건의 명시
마. 위약금예정의 금지
바. 근로계약의 종료

4. 就業規則
가. 개관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불이익변경 판단
2) 불이익변경에의 동의방식
3) 불이익변경의 추인
4) 관련

5. 賃金
가. 임금의 정의
나. 임금의 지급방법
다. 평균임금
라. 통상임금
마. 퇴직금
1) 일반
2) 계속근로연수
3) 연금 등
바. 임금의 확보

6. 勤勞時間과 休息
가. 근로시간
나. 시간외근로
다. 휴일·휴식
라. 연·월차휴가

7. 災害補償
가. 업무상 재해
나. 업무상 질병
다. 공무상 재해
라. 과로사
마. 입증책임
바. 관련문제
1) 일실이익
2) 일실이익 산정방법
3) 산재보상보험관련
4) 기타

8. 人事移動

9. 勤勞關係의 移轉

10. 解雇
가. 해고의 실체적 제한
1) 해고의 정당성 일반
가) 해고사유 관련
나) 휴직 관련
다) 운수업체 관련
라) 유인물 배포 관련
마) 상사 및 동료와의 관련
바) 기타
2) 불성실한 근무태도
3) 범법행위
4) 무단결근
5) 학력·경력사칭
6) 인사이동 불응
7) 수습근로자의 해고
8) 공무원의 해임
9) 교원의 해임
10) 업무수행능력
나. 해고의 절차적 제한
1) 해고협의 내지 동의 관련
2) 변명(소명)기회 부여 관련
3)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
4)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관련
5) 재심절차 관련
6) 기타 징계절차 관련
다. 정리해고
라. 부당한 해고의 구제
1) 일반
2) 부당해고와 손해배상
3) 부당해고와 임금
4) 소의 이익

Ⅲ. 集團的勞使關係
1. 勞動組合
가. 노조법상의 사용자
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라. 제2노조의 금지
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바. 노조전임자 관련

2. 團體協約
가. 조합활동 관련
나. 징계사유·절차 관련
다. 일반적·지역적 구속력
라. 협약자치 관련
마. 취업규칙 개정의 하자치유
바. 기타

3. 團體行動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주체
2) 쟁의행위의 목적
3) 쟁의행위의 방법
나. 쟁의행위와 책임
다.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4. 勞動爭議調整

5. 不當勞動行爲
가. 불이익취급
1) 일반
2)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3) 불이익취급의사의 경합
나. 비열계약
다. 단체교섭 거부
라. 지배개입
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Ⅳ. 勞動市場關係

[追錄] 헌법재판소 노동관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