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2008

박제성; 박수근; 문무기; 정인섭; 유성재; 도재형; 강성태; 김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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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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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제성; 박수근; 문무기; 정인섭; 유성재; 도재형; 강성태; 김홍영

Issued Date: 200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669

Keyword: 노동판례; 노동법; 근로조건; 근로관계; 근로환경; 노동조합; 비정규직

Table Of Contents: Ⅰ. 노동법의 적용과 입구분쟁 (박수근) 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
2. 폐과로 인한 사립대학 교원 면직 5
3.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신청권 8
4. 사업 경영 담당자란 누구인가? 11
5. 학교법인의 부속 기관 등에 채용, 소속된 근로자의 사용자 14
6. 교원의 집단 연가투쟁과 쟁의행위 허용 범위 19
7.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 22
8.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임금 삭감과 노동법의 적용 24

Ⅱ. 근로조건의 결정규범 (문무기) 29
1. 단체협약과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34
2. 채용내정 취소?근로계약의 체결 시점?위자료 36
3. 단체협약의 실효와 근로조건(해고조항) 38
4.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40
5.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42
6. 인사권에 대한 협약상 제한 45
7. 직종 변경의 전직 명령과 정당성 여부 47
8.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의 효력 50
9. 위약 예정의 금지 53

Ⅲ. 근로관계의 종료 (정인섭) 56
1.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 60
2. 폐과로 인한 사립대학 교원 면직 63
3.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 가능성 66
4. 학력의 허위 기재와 해고의 정당성 68
5. 부당해고 구제에서 신청 기간의 기산점 71
6.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잠정적으로 복직시켰다가 취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73
7. 근로조건 개선 요구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76
8. 당연퇴직 처분의 효력 78
9. 유죄 판결의 확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80

Ⅳ. 노동조합 (유성재) 83
1. 산별노조의 지회와 사업(장)내 복수노조 금지 86
2. 산별노조 조합원과 직원의 사업장 출입권 88
3. 지부의 소속 (산별)노동조합 변경 91
4.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 93
5. 노조전임자의 승진 및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97
6.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중단과 지배개입 99

V. 비정규직 (도재형) 102
1. 기간제 근로에 관한 판례의 경향과 기간제법 시행 후의 예상 105
2. 사내하도급?경영상 해고?기간제 근로계약 108
3. 사내하도급?실질적 사용자?쟁의행위 110
4.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113
5. 사내하도급과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115
6. 사내하도급:수급인의 실체성 판단의 함정 118
7. 불법파견과 직접고용간주 120
8. 기간제법상의 차별적 처우 인정 요건 122

Ⅵ.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강성태) 125
1. 근무 도중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 128
2.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131
3.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 못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소멸시효 133
4. 스트레스와 업무상재해 135
5. 직장내 성희롱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137
6.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등의 통상임금성 141
7. 시말서 제출 명령과 양심의 자유 144
8.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무와 징계권 146
9. 포괄임금제의 효력 150
10.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임금삭감과 노동법의 적용 152
11. 연차휴가일수 계산에서 징계 기간 등의 처리 156

Ⅶ. 쟁의행위 (김홍영) 160
1.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163
2. 관리직 근로자의 파업 참가 165
3. 교원의 집단 연가투쟁과 쟁의행위 허용 범위 168
4.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 171
5. 직장점거 후 직장폐쇄, 직장폐쇄 후 직장점거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