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2012-2013

김기선; 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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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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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선; 박제성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0028

Keyword: 노동판례|노동법; 근로조건 결정규범; 근로조건;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 노동조합; 쟁의행위; 비정규직; 사회보장; 노동시장

Abstract: 근래에 들어 노동문제의 사법화(司法化) 경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는 노사당사자가 노동분쟁을 법원에 의존해서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주로 노사당사자 스스로가 발생한 노동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활용되곤 한다.

Table Of Contents: ■ 노동법의 적용 1
· 변호사의 근로자성 1
· 차량의 소유 여부가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 4
·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 8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12
· 정수기 회사 플래너를 거쳐 팀장, 지점장이 된 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6
· 무보수 노무공급계약으로서의 교육훈련계약 인정 문제 20
·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의 ‘실질’ 25
· 3개의 법인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다 30

■ 근로조건 결정규범 33
·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합의의 존부 33
·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37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 여부와 적법성 40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보상조치 43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46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요건 및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의 감액 50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 가족의 고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54
· 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57
· 취업규칙 변경 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의 정당성 여부 60
·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단축하려는 사례 64
· 단체협약 시정명령 위반 처벌조항의 위헌성 69

■ 근로조건 75
· 연말정산환급금의 법적 성격 75
· 사용자 지위 취득 전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과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 간의 우열관계 78
· 개근자 표창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행정소송 보조참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85
· 통화지급의 원칙과 채권양도합의 89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93
· 형식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본질: 퇴직금 명목의 가면이 씌워진 임금 97
· 성착취, 노동착취에 있어서 선급금 101
·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 107
· 책임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 110
· 휴일근로를 1주간의 연장근로에 산입 114
· 수수료 등 반환 약정의 효력 118
·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122
· 부제소 합의의 효력 125
· 대학 시간강사와 퇴직금 규정의 적용 128
· 퇴직자의 임금채권 포기 합의와 재고용 약속의 효력 131
· 병원 야간경비 근로자와 운전?주차관리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위반을 긍정한 사례 136
· 방학기간이 있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일수의 비례적 삭감 140
·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144
· 수련의에게 주휴일 부여 148
· 고속버스 주행수당제의 유효성 151
·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이다 154
· 감시단속직의 경우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판단 157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첩 지급 161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연차휴가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한계 165
· 산업기능요원의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 경력 합산 여부 169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72
· 영업양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172
· 동일 사유에 기초한 감봉처분과 전직명령의 법적 성격 및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의 의미 177
· 회사 분할 시의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181
·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양정의 부당성 185
· 전직명령의 정당성 189
· 승무정지처분의 의미와 효력 193
· 운수업종에서의 승무정지처분의 성격과 징계절차 196
· 전보처분의 요건 중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본 사례 199
· ‘그 밖의 징벌’의 해석에 관한 견해 203
· ‘감호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여부 208
· 외주용역업체 변경 시의 근로자 고용승계의 관행 213

■ 근로관계의 종료 217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인 것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 217
· 징계사유의 추가와 소명권의 침해 222
· 학력 허위 기재와 해고 225
·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지위 229
·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233
· 해고무효확인을 위한 소의 이익 235
· 학력 허위 기재와 징계해고 239
·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서면 결의의 요건 242
· 징계사유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참석 248
· 사용자의 승인 없는 공직(지방의회의원직) 취임과 해고의 정당성 253
·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의 법적 성격과 효력 256
· 공무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적격성 260
· 기간제 근로에 대하여 정년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65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270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와 정당성 274
· 공공기관 선진화와 부당한 인력감축 277
· 노동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 요건 281
· 징계절차의 하자와 해고의 정당성 287
· 해고사유의 통지 정도와 서면통지 결여 하자의 치유 여부 290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 294
·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의 정당한 범위 297
· 당연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중첩되지 않고 당연퇴직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302
· 무효인 이중징계처분의 판단 305
· 금전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의 구제이익 309
·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313
·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의 317
· 직급정년제의 합법성 321
·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324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326
· 경영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사례 329
· 사직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유효성 판단 332
· 고령자의 근로관계 종료와 정당성 판단기준 335
· 징계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고하는 경우 징계위원의 의결권한 남용 340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345
· 복직명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이익 348
· 부당해고를 보완하는 새로운 해고의 요건 352

■ 노동조합 355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355
·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존재하는가? 359
·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해석 363
· 파업이 임박한 시점에서 회사가 개최한 파업관련 순회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368
· 공무원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37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의미 377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381
· 노조의 연합단체 탈퇴와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386
· 노조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일’, ‘이 법 시행’의 해석 389
· 원청업체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와 교섭대상사항 393
· 노조법 제81조제4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의 해석 396
· 개별교섭 동의 기간 및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398
· 항운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이중가입제한규정의 법적 효력 402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407
· 이메일 발송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410
· 조합원 승진배제, 조합탈퇴 강요의 부당노동행위 입증문제 413
·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다툼과 직위해제 418
· 교섭단위와 교섭당사자 422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실질적 동일성 426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산별노조 지회 430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공고 434
·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441
·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445
· 휴직자나 해고자의 조합 활동권 449
·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사무실 제공 거부와 공정대표의무 452
· 교섭의제 결정에 관한 설명의무와 공정대표의무 456
· 학교 회계직 근로자들의 교섭당사자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460
·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초과한 급여지급과 부당노동행위 464
· 복수노조 시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급여지원의 부당노동 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성 468
·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472
·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료제출의무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합헌 판단의 타당성 477

■ 쟁의행위 480
·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파업 480
·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484
·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위법성 488
·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쟁의기간 중의 임금청구 492
· 준법투쟁과 파업의 정당성 판단과 손해배상책임 496
·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499
·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대응하는 사용자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503
·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 506

■ 비정규직 514
· 비정규 차별시정신청기간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 514
· 기간제법상 처우의 의미와 존재 시점 518
·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업무의 동종?유사성과 합리적 이유 521
·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524
· 단시간 근로자의 의미 528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정부의 일자리 제공 531
·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계성 535
· 불법파견의 형사책임 539
·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543
·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548
· 기간제 사용제한규정의 예외, 그리고 갱신기대권 553
· KTX 승무원 사내하청:사실과 논리에서 의견과 신념으로 557
· 파견관계에서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법리 562
· 기간제 교사에 대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566
· 기간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571
· 파견업체만이 변경된 채로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 576
· 비전임교수의 의미와 재임용절차 580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와 갱신기대권 583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587
·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 592
· 기간제 교원에 대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비정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596
· 노동관계에서의 기대권 600
· 신청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 구제이익 604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위반 형사처벌규정은 합헌 609

■ 사회보장, 노동시장 612
· 비독립사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 문제 612
· 해외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617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쟁점 621
· 60세 경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자가 이미 시효 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재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627
·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 630
·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한 쟁점 636
· 근로자공급사업과 유료직업소개의 구별 641
·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부당성 64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부정행위의 요건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6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판단 654
· 용역근로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용역업체만 변경된 경우의 고용의제(고용의무)의 적용 658
·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요건 662
· 전맹시각장애인이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665
· 장시간 근로와 업무상 재해 669
· 군인연금법상 배우자유족연금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쟁점 673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시사점 676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부정수급 제재규정 위헌사건 679
· 산재보험법상 통근재해 규정의 위헌 여부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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