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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4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선 | - |
| dc.contributor.author | 박제성 | - |
| dc.date.issued | 2015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노동판례리뷰 | - |
| dc.subject.keyword | 노동판례 | - |
| dc.subject.keyword | 노동법 | - |
| dc.subject.keyword | 근로조건 | - |
| dc.subject.keyword | 인사이동 | - |
| dc.subject.keyword | 근로관계 | - |
| dc.subject.keyword | 노동조합 | - |
| dc.subject.keyword | 쟁의행위 | - |
| dc.subject.keyword | 비정규직 | -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 | - |
| dc.subject.keyword | 노동시장 | - |
| dc.description.abstract | 노동판례리뷰 2014는 2014년에 나온 판결에 대한 리뷰를 모은 것이다.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법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 렸던 노동판례리뷰를 대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펴내게 되었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노동법의 적용 1 · 캐디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1 ·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부당해고의 인정 3 · 티켓다방에서 차 배달업무를 주로 하는 종업원의 근로자성 7 · 대리운전기사 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 10 ·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 14 · 방과후학교 강사의 근로자성 17 · 피고의 동업자 주장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계약 성립 여부 20 ■ 근로조건 결정규범 24 ·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 24 · 강행법규를 위반한 노사합의와 신의칙 28 · 강행법규를 위반한 노사합의와 신의칙 적용의 방법 32 ·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에서의 공정대표의무 36 ■ 근로조건 40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위반의 사법적 효력 40 ·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간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4 · 연차유급휴가에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의 계산 4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5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피압류적격 58 ·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이다 62 · 부당 해고자에게 지급될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67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위반 책임 71 ·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기를 제한하는 교육부지침의 적법성 76 ·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성 인정 81 · 매 근무일마다 정액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85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기사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저임금액의 감액여부 88 · 연장근로의 증명방법과 스마트폰 앱의 활용 92 · 가족수당의 임금성과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해당 여부 96 · 월 24일 이상 근무 조건이 있는 상여금 등에 대해 통상임금을 부정 100 ·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의 정당성 105 · 육아휴직급여와 통상임금 110 ·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 113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18 · 업무경영상 행해지는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과 처우 118 ·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123 · 구조조정을 위한 자회사로의 전적과 근로조건 변경의 합리성 127 · 아파트관리 외주 및 내주화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131 · 전문직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비판행위와 징계 135 ■ 근로관계의 종료 139 · 농협법상 지역조합 간부직원의 법적 지위 139 · 노조간부의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43 ·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퇴직일 변경 146 · 과격 학생활동 전력을 근거로 한 군무원 최종시험 합격 취소처분의 적법성 151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156 · 이행강제금제도 161 ■ 노동조합 165 · 조합사무실 운영비 지원 관행의 일방적 파기는 정당한가? 165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사건 169 ·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173 · 단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절차 필요 여부 177 · 휴직자나 해고자의 조합활동권과 부당노동행위 182 ·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185 · 원풍모방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탄압과 불법행위책임 189 · 법상노조 부인통보 후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노조법 위반인지 여부 192 ■ 쟁의행위 195 ·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195 · 잔업·특근의 집단적인 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 · 파업과 업무방해죄:2009년 철도파업 사건에 대한 검토 204 · 직장폐쇄와 조업계속 208 · 불법파업의 반사실적 조건은 합법파업이다 213 · 정리해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215 · 독단적 작업중단 및 안전점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221 · 형법상 쟁의행위의 체계적 지위 227 ·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230 ■ 비정규직 234 · 기간제법 시행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234 ·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장기근속기간 239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244 · 직접고용으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248 ·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 의제의 예외인 ‘타 법령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갱신가능성과 무기계약 근로자 의제의 요건 252 ·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의 불법파견 256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합헌 260 ■ 사회보장, 노동시장 26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인정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264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269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받은 치료의 법적 성격과 치료비 책임의 귀속 272 · 계약직 공무원은 원칙적인 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례 275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정당성 281 ·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재해 판단 284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법적 성격 288 · 전자바우처 방식의 무상보육에 있어서 보육료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쟁점 292 ·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인정 여부 298 ·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성 302 ·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와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305 · 변호사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309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313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21 · 회식 후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원칙과 해석 328 ·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의 분할연금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의식 330 · 해외법인 근무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334 · 장애인 승객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337 · 출·퇴근 중 재해와 사업주의 지배·관리성 판단 343 · 해외근무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와 판단기준 348 · 주야간 교대근무 등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352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356 · 최고보상제도를 통해서 본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한계 362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4 목록(주제별) 366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기선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isbn | 9788973561230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369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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