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2016

김기선; 김근주; 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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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6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기선	-
dc.contributor.author	김근주	-
dc.contributor.author	박제성	-
dc.date.issued	2017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노동판례리뷰	-
dc.subject.keyword	노동판례	-
dc.subject.keyword	노동법	-
dc.subject.keyword	근로조건	-
dc.subject.keyword	인사이동	-
dc.subject.keyword	징계	-
dc.subject.keyword	근로관계	-
dc.subject.keyword	노동조합	-
dc.subject.keyword	쟁의행위	-
dc.subject.keyword	비정규직	-
dc.subject.keyword	사회보장	-
dc.subject.keyword	노동시장	-
dc.description.abstract	'노동판례리뷰 2016'은 2016년에 나온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법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판결에 대한 리뷰를 대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노동법의 적용 1 · 소사장(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의 추가적 참작사유 1 · 기업과 규범의 이 긴 다툼의 결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또 발견, 그리고 휴가 사용의 방해요인 11 · 가전제품 수리기사의 근로자성 16 · 배달기사의 임금근로자성 23 · 별산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의 법적 지위 27 ■ 근로조건 결정규범 32 ·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2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실효적 한계 36 · 공공기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 44 · 택시업종의 최저임금 49 ■ 근로조건 54 · 하수급인에 대한 불벌의 표시가 직상 수급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54 ·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58 · 근로시간이 산정가능한 경우의 포괄임금제 인정 요건 62 ·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발생의 요건 66 · 미지급된 통상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판단 기준 70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74 · 차별받은 여성·비정규근로자 등은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80 ·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83 · 주휴일근로의 성격과 가산임금의 범위 86 · 이혼시 직역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 받은 배우자의 연금 직접 지급 청구권 91 · 지급대상기간 초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지급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 94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 99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04 ·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유지의무 104 · 조건부 사직의사의 유효성 109 · 회사분할로 신설회사로 승계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존속회사와는 남남 113 · 직원 아닌 교섭위원의 사업장 출입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124 · 출장명령의 정당성과 한계 127 ·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130 ·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한 경찰공무원이 로스쿨도 병행한 것이 징계사유인지 여부 133 ■ 근로관계의 종료 138 · 장애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138 · 평가기간과 기회를 단축한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은 불이익 변경 145 ·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150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154 · 부당해고 복귀자에 대한 전직 명령의 정당성 157 ·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 161 · 당연퇴직사유 발생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164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긴급이행명령 신청의 기각 168 ■ 노동조합 175 · 개별교섭 동의기간 등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노조법령의 성격과 기산일 175 ·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의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180 ·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 유효요건 184 · 산별노조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88 · 단체협약의 갱신에서 해지권의 제한과 노조법 규정의 강행성 195 ·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98 ·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 201 ·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수노조로 확정된 경우의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205 · 부실근무자(저성과자)의 퇴출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09 · 노조가 다른 노조의 자주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 여부 213 · 플랜트 건설업종의 교섭단위 분리 217 · 근로자공급사업의 기존업자가 신규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23 ■ 쟁의행위 229 ·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성립 요소로서의 현저한 위험 발생 229 ·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2013년 인천공항 파업 사건 235 ·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240 ·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와 임금지불의무 245 · 파업과 업무방해죄:전격성의 판단기준과 의미 249 · 노조원의 채용요구 등에 대한 공갈ㆍ협박죄 등 적용의 타당성 252 ■ 비정규직 256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 256 · 시용 후 본채용 거부 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 260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264 · (구)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은 역시 위헌이 아니다 268 ·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최초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한계 272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277 · 고용간주규정에 대한 헌법재판, 언제까지 미뤄둘 것인가 282 ·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요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의미 286 · 채용공고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290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의미와 한계 294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파견관계 인정 기준 298 · 기간제법 제8조상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303 · 균등대우조항상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조항 위반의 사법적 효력 308 ■ 사회보장, 노동시장 314 ·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에 대한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314 ·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318 ·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 부과의 절차적 정당성 323 · 스트레스 자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326 · 사내하청이 초래하는 사업의 정체성 혼돈 331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과 형사처벌 335 ·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을 통한 이른바 경력세탁 인정여부 339 · 산림조합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 납부 면제 여부: 연대성의 관점에서 344 · 성희롱 사건의 사용자책임:르노삼성 사건 348 · 성희롱 발생 및 불리한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354 ·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360 ·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364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369 ·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한계 384 · 업무상 재해에서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간의 간극 388 · 업무상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자해(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392 · 대형 사업장 내 이동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396 · 하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동불법 행위자로서의 도급인의 과실 비율 401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조항의 위헌 여부 405 ■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6 목록(주제별) 412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김기선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9791126000975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414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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