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리뷰 2017

김근주;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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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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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근주; 김기선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1545

Keyword: 노동판례; 노동법; 근로조건;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 노동조합; 쟁의행위; 비정규직; 사회보장; 노동시장

Abstract: '노동판례리뷰 2017'은 2017년에 나온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법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판결에 대한 리뷰를 대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Table Of Contents: ■ 노동법의 적용 1
· 전화권유판매원의 근로자성 1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6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11
·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등 15

■ 근로조건 결정규범 19
· 택시업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합의의 효력 19
·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이 소급적으로 취소된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취급상 의문점 24
· 교원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과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30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도입 절차의 적법성 35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41

■ 근로조건 45
·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과 연차휴가수당의 보상 45
·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 49
·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54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 59
· 내국인 승무원에 대한 용모제한 규정의 국적차별 여부 63
· 퇴직하면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사례 68
· 국비유학 후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처분의 정당성 여부 73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손해배상 82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7
· 사용자의 업무상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의 한계 95
· 원청사업주에 대한 하청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등 지급청구가 인정된 사례 100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05
· 연차휴가 당일 발생한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 문제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징계가 인정된 사례 105
· 용역업체의 교체와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109
· 직위해제무효확인 소송 중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 법원의 처리방식과 맹점 113
·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16
· 사업부 분할 매각 금지 약정의 효력 120
· 대형마트 계산원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 125

■ 근로관계의 종료 130
· 채용조건인 논문의 표절과 해고의 정당성 130
· 근로자 해고를 위해 사용자가 원용한 「공정인사지침」이 법원에서는 사용자 의도와는 반대로 작용한 사례 135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특약의 의미 140

■ 노동조합 145
· 해고자의 산업별노조 가입 및 노조 결의 등의 규약 위반 시정명령 신청 주체 145
· 합병 무효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150
·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노사 분쟁-삼성노동조합 사건 158
· 공무원인 근로자를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 등의 전보인사를 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164
·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169
·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므로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무죄다 174
· 노동조합 운영상황 등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의 범위와 등사(복사)청구권 인정 여부 178
· 케이티(KT)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결의가 무효인 이유 182
·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와 차별의 증명책임 186
· 원청회사의 도급계약 중도해지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90
·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195
· 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로형태와 근로3권의 허용 필요성 201

■ 쟁의행위 205
· 2013년 철도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205
·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 213
·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직장점거행위의 책임 218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위반죄:2014년 철도노조 총회 사건 223
·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범위 227
· 조합활동의 정당성 230
·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선별적 취하 234
· 모바일투표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238
· 노동조합에 의한 컨베이어 벨트 정지와 손해배상 책임 243

■ 비정규직 247
·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 247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평가제도의 적용상의 공정성 등 251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구제이익 255
· 고령자이며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법리를 인정한 사례 258
· 업무의 성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263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시 의사표시규정의 검토 요부(要否) 267
·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기준 및 이의 증명책임 등 271
· 인턴계약의 의미 276
· 비정규 차별에서 비교방법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 280
· 도급사업자의 근로자 직접고용?파견?도급의 구분 요소 286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금지영역과 차별시정책임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290
·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295
·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조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비교집단’의 선정 299
· 촉탁계약직의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는 갱신기대권 306
· 파견차별시정에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과 배액 배상 310
·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상이한 경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315
· 기간제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안된 경우에도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20
· 초단시간근로자 유형 규정과 근로시간 323

■ 사회보장, 노동시장 328
·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328
·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335
· 자녀와의 비동거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여부 340
· 산재보험금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의 징수 347
·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352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해석 360
· 산재보험법 특례대상인 현장실습생의 의미 364
· 업무상 사고와 사망 간 중간 사실에 대한 인과성 판단?치매 환자 사례 369
· 출장 도중 구조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372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 375
· 출퇴근 도중 우회 시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 380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다른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84

■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7 목록(주제별)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