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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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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근주김기선박제성
Issued Date
201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405
Keyword
노동판례노동법근로조건인사이동징계근로관계노동조합쟁의행위비정규직사회보장노동시장
Table Of Contents
■ 노동법의 적용 1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과 오분류의 문제 1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종속성:음식배달대행기사의 사례 6
∙디지털 노동시대의 종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 문제 13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기준 19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24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28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34
∙방송 프로그램 객원제작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41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45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50

■ 근로조건 결정규범 56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유리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56
∙신입생 모집 등이 교수의 업무인지 여부 및 실적평가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60
∙57세 정년을 퇴직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해석 변경의 유효성 64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도입과 절차적 정당성 6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무효 72

■ 근로조건 77
∙임금체불죄의 죄수(罪數)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77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의 가면휴게시간 82
∙성희롱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사업주의 책임 87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91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기준 - ‘성인지 감수성’ 96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101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05
∙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 110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정 11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그 책임 118
∙성추행사건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122
∙통상임금소송에서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신의칙 적용 127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131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36
∙용역업체의 교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 135
∙가학적 인사관리와 명예훼손 방치에 대한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141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145
∙채용비리 피해자의 피해구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148

■ 근로관계의 종료 153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종료와 경비원의 당연퇴직 153
∙근로계약 취소와 그 법적 효과 158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164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167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172
∙학생의 취업을 ‘방해’한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175
∙소위 ‘표지갈이’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178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82

■ 노동조합 188
∙유일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 188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동조합 신분보장기금의 법적 성격 193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19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201
∙조합원 의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노조대표자의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8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도 적용된다 213
∙교섭단위 분리의 인정기준 218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남용과 협약자치의 한계 222
∙노조법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반 226
∙상근직원의 전면적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 230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에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35

■ 쟁의행위 240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240
∙직장폐쇄의 정당성 245

■ 비정규직 250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의 만료와 갱신기대권 250
∙사내도급이 되기 위한 요건 25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2년의 산정방식(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260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비교집단’의 선정 2 265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 270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서 비교대상자 선정의 의미 273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산정 278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283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289
∙차별시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차별시정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29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96

■ 사회보장, 노동시장 300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으로서의 고용의 개념 300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04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가부 308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생명권:영업비밀에 우선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 314
∙난민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321
∙고용보험 가입 신청기간 도과가 임기제공무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가입가능한지 여부 327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331
∙해외파견자와 해외출장자:산재보험법 제122조 특례규정의 해석 336
∙무지외반증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여부 341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345
∙산재보험 적용 대상 위임조항의 합헌성 352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위헌 여부 357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의 합리성 361
∙고령자의 실업급여 적용 배제에 대한 위헌성 여부 366

■ <부록> 노동판례리뷰 2018 목록(주제별) 370
Series
노동판례리뷰 2018
Extent
372
Type(local)
Report
Type(other)
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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