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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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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궁준김근주박제성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355
Keyword
노동판례노동법근로조건인사이동징계근로관계노동조합쟁의행위비정규직사회보장노동시장
Table Of Contents
노동법의 적용 1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5
∙강행법규 위반인 사무장 병원의 사용자 찾기 9
∙불법취업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상고용인지 여부 12
∙임원, 출자자, 근로자 지위의 상호 독립성 18
∙근로자성 판단기준 비판-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원 사건 24
∙채권추심원의 겸직은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아니다 31
∙겸직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35
∙관리직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39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44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51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6
∙타다의 법적 성격과 타다기사의 법적 지위 61

근로조건 결정규범 68
∙여성이 전부 또는 다수인 분야에 대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 68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72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효력 77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80
∙‘상근’의 의미와 규범적 판단 요소 86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89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9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최근 세 가지 사례 95
∙경영권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합의 조항의 효력 100

근로조건 104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식(計算式) 104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의의와 유효성 110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3) 114
∙샤넬코리아 매장 직원의 출근은 몇 시인가:시업 전 준비시간의 실근로시간 해당 여부 121
∙꾸밈노동과 근로시간 129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133
∙지원서의 학력 오기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여부 133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137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결과 제출요구의 정당성 여부 141
∙노동조합 내부 비위자의 사용자 징계 가능 여부 147
∙병가 취득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유효성 151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 156

근로관계의 종료 164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다 164
∙해고예고수당의 적극적 수령과 퇴직합의 169

노동조합 176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권한 176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180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전교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설(僿說) 184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192
∙노동조합 명칭 사용죄에 대한 의문점 198
∙노조 와해 전략은 반(反)헌법적 행위이다 202

쟁의행위 206
∙사용자 없는 노동: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 206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외부인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를 향한 물리력 행사의 가부 210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 행위의 법적 성격· 215
∙도급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저지의 정당성 여부 220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224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발송한 노조 가입홍보 이메일 회수 요구가 지배․개입인지 여부 228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 230

비정규직 235
∙다시 소환된 위장도급으로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235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서 공개채용 절차와 계속근로 여부 240
∙객관적 사실인가 주관적 의사인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할 때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245
∙차별 시정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판단의 기준 249
∙계열사 간 전출도 근로자파견이 될 수 있다 254
∙갱신기대권과 갱신 거절의 합리성 258
∙도급제 임금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262

사회보장, 노동시장 268
∙도급사업주 사업장에서의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26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장소적 범위 275
∙태아의 선천성 질환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281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인정 여부 286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290
∙육아휴직급여 요건 중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의 해석 297
∙불법고용과 업무상 재해:단속 중 사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수급권 301
∙요양 도중 새로운 상병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310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314
∙업무상 질병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기준 319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324

<부록> 노동판례리뷰 2020 목록(주제별) 327
Series
노동판례리뷰 2020
Extent
329
Type(local)
Report
Type(other)
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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