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堂勞動行爲制度/爭義行爲/勞動爭義調整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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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堂勞動行爲制度/爭義行爲/勞動爭義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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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부당노동행위제도/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

Author(s): 김소영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1612

Keyword: 부당노동행위제도;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Table Of Contents: ■ 부당노동행위제도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미와 유래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미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4.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해서는 아니되는 자
Ⅱ. 어떤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되는가?
1. 법률의 규정
2.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할 경우
3.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4.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5.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및 노종조합에
경비를

■ 원조하는 행위
Ⅲ.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가
1. 법률의 규정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담당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
3. 구제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초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5. 재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6.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Ⅳ. 쟁의행위

Ⅰ. 쟁의행위란?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2.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구별
3.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업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부당한 쟁의행위
1. 쟁의행위가 정당한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구체적 내용
Ⅲ.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법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가
2.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가
3. 일반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관한 규정
Ⅳ.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 내용
Ⅴ. 사용자도 쟁의행위(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가
Ⅵ. 구체적 사안별 검토

■ 노동쟁의조정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제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절차
2. 임의개시조정의 원칙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1. 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2. 중재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조정
1. 공익사업의 특별취급의 근거
2. 공익사업과 노동쟁의의 조정
3. 긴급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