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대규모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성과와 정책 시사점

Abstract

대규모 청년고용 지원 정책은 특히 코로나(COVID-19) 발생 전인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팬데믹(pandemic) 기간에도 계속 실시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대표적이며, 이어서 실시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이들 가운데 특히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data)를 구할 수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대규모 청년고용 지원 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제3장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인 접근 및 이를 실증적으로 가능하게 할 방법론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자료(data)를 사용하여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될 것인데, 이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차이에 기인한다. 하나는 표본 사업체에 대한 조사로부터 구축된 자료인 사업체패널조사(WPS) 자료에다 정책 사업 참여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결합한 자료를 사용한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DB와 일모아DB를 결합한 행정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자료를 사용한 분석은 대규모 청년고용 지원 사업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유익할 것이다. 제5장은 코로나 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주요 국가들의 대규모 청년고용 지원 정책들과 이 정책들의 성과를 살핌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는 동시에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