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고용정책의 노동력 집단 간 고용 대체성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이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정책이 이웃한 다른 연령층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세대 간 고용대체성이 아니라 이웃 노동력 집단 간 고용대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만약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면, 이제까지 고용대체성에 대한 논의는 그 방향을 크게 전환하여야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노동력 집단 간 고용대체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대체성을 추정하기로 한다. 제3장은 최근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대규모 고용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의 시행효과를 연령층 간 고용대체성 차원에서 실증분석한다. 제4장은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구를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