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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勞使關係와 勞動政治 (Ⅰ) : `87年 以後 社會的 合意를 中心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title.alternative |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Ⅰ) : 1987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 - |
| dc.contributor.author | 최영기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준 | - |
| dc.contributor.author | 노중기 | - |
| dc.contributor.author | 유범상 | - |
| dc.date.issued | 1999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연구보고 | - |
| dc.subject.keyword | 한국 | - |
| dc.subject.keyword | 노사관계 | - |
| dc.subject.keyword | 노동정치 | - |
| dc.subject.keyword | 사회적합의 | - |
| dc.subject.keyword | 노사정위원회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노동정치와 사회적 합의의 개념 정의 - 주체(정부, 노동계, 사용자, 학계)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개념 - 사회적 합의 및 노동정치의 개념 - 사회적 관점에 따른 노동정치의 시기적 구분 ○ 사회적 합의와 노동정치의 전개 - 노·경총 임금합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의 시도 -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실험 -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실험 ○ 한국의 사회적 합의 전통과 미래 -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질서와 기업경영의 변화는 노동시장과 새로운 노사관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필요 - 사회적 합의의 전통이 일정정도 축적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노사정위원회로 상징되는 사회적 합의체제는 한국 노사관계 발전의 매우 중요한 계기임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第1部 머리말 第1章 머리말 第1節 硏究 目的과 分析對象 第2節 社會的 合意 및 勞動政治 槪念 第3節 時期 區分 第2部 社會的 合意와 勞動政治의 展開(1989∼95) 第2章 社會的 合意의 多樣한 試圖들 第1節 最低賃金審議委員會와 中央勞使協議會 活動과 合意(1989년) 第2節 國民經濟社會協議會를 통한 社會的 合意의 試圖 第3節 勞使政 大討論會와 社會的 合意 宣言(1991∼92년) 第3章 韓國勞總과 經總의 賃金合意와 그 意味 第1節 第1次 合意(1993년) 第2節 勞使政 經濟回復 共同宣言(1993년) 第3節 1994年 賃金合意 第4節 賃金引上案 合意의 挫折 및 勞使 産業平和共同宣言(1995년) 第4章 小結 : 評價 第3部 社會的 合意와 勞動政治의 새로운 實驗 第5章 勞使關係改革委員會 第1節 序論 : 勞改委 出凡의 背景과 勞動主體들의 認識 第2節 新勞使關係 構想과 勞動法 改正方向 合意 第3節 勞動法 改正方向의 反轉 : 8 . 8 改閣과 競爭力 强化論 第4節 小委員會의 勞動法 改正 努力과 民主勞總의 不參 第5節 大妥協의 失敗와 勞改委案 第6節 勞動法 改正과 勞動의 抵抗 第7節 小結 : 社會的 合意의 可能性과 限界 第6章 勞使政委員會 第1節 序論 : 勞使政委員會의 構造的·環境的 背景 第2節 勞使政委員會의 構成期 第3節 第1期 勞使政委員會와 勞使政 合意 第4節 勞政 合意와 勞動의 抵抗 第5節 第2期 勞使政委員會의 可能性과 限界 第6節 勞使政委員會의 限界와 勞動의 撤收 第7節 小結: 勞使政委員會와 勞動政治體制 變動 第4部 社會的 合意와 韓國의 未來 第7章 評價 (Ⅰ) : 韓國 社會的 合意의 傳統과 未來 第1節 問題의 提起 第2節 社會的 合意를 어떻게 理解할 것인가 第3節 社會的 合意의 展開過程 第4節 構造調整과 勞使政委員會 第8章 評價 (Ⅱ) : 綜合討論 第1節 社會的 合意의 歷史 및 可能性에 대한 討論(I) (최영기·김준·노중기·유범상) 第2節 社會的 合意의 歷史 및 可能性에 대한 討論(II) (공병호·김영배·윤우현·이정식·임무송)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최영기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388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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