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의 고용 및 임금 효과

Abstract

정부지출이 변화하면 총수요, 소비, 투자, 고용량, 산출과 같은 경제변수들이 변화하고, 임금, 물가, 이자율과 같은 가격의 변화가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매개한다. 또한 정부지출이 변화하면 정부의 재정수지가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가에 따라 세율, 정부이전지출, 정부채권 발행액 등이 달라진다. 정부지출과 지출 조달방식에 따라 이자율과 물가가 변동할 수 있고, 여기에 중앙은행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경제변수들이 다시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정부지출은 여러 가지 변수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정부지출이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고 경로도 다양한 만큼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여러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지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그동안의 실증분석에서는 대체로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를 이용한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미시적 정책평가 추정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고, 각 부문별 효과를 나누어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구분하지 않고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을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로 나누어 각각 산출, 소비, 투자, 임금, 고용,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고, 부문별 효과도 매우 다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부합하는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각 변수들에 미치는 경로 및 방식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정부지출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정부지출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재정 건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