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이장원; 배규식; 김기선; 권혁; 남궁준; 정흥준; 박성국; 임무송; 최영기;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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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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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장원; 배규식; 김기선; 권혁; 남궁준; 정흥준; 박성국; 임무송; 최영기; 양성주

Issued Date: 202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6748

Keyword: 노동개혁; 노동시간단축; 근로자파견제도; 근로자대표제도; 노동조건보호제도; 사회적대화; 한국형 노동개혁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장원) 1

제1부 쟁점과 과제

제2장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배규식) 7
제1절 서론:노동시간에 관한 문제제기 7
제2절 노동시간 유연성 논의 10
제3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 12
제4절 노동시간 유연성 32
제5절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 55
제6절 휴일과 연차휴가제도와 그 활용 73
제7절 요약과 결론:시사점과 정책과제 79

제3장 근로자파견제도의 정책과제 (김기선) 86
제1절 서 론 86
제2절 현행 근로자파견법상 근로자파견제도 87
제3절 근로자파견의 실태 97
제4절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104
제5절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과제 110

제4장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과제 (권 혁) 114
제1절 서 론 114
제2절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형성과 사업장 민주주의 115
제3절 현행 노동법 체계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율현황과 제도적 기능 121
제4절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한 사업장 민주주의의 제도적 효용 128
제5절 근로자대표제도의 체계 재구축 필요성 130
제6절 결론: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정부 입법안에 대한 추가보완 필요성 136

제5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넘어서는 취업자 노동조건 보호제도 (남궁준) 139
제1절 서 론 139
제2절 제도적 대응의 유형과 경과 140
제3절 법적 쟁점:법이론적 분석과 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 149
제4절 결 론 177

제6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경과와 정책과제 (정흥준) 179
제1절 서 론 179
제2절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노동 보호에 관한 논의 184
제3절 쟁점과 과제 196
제4절 정책과제 204

제2부 노동개혁 추진과 사회적 대화방안

제7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공론화 분석:1996년부터 2016년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국) 209
제1절 서 론 209
제2절 연구전략 211
제3절 노동개혁의 원형과 공론화 과정: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사례 216
제4절 노동개혁의 진화와 공론화 과정: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사례 259
제5절 사례분석 및 시사점 303

제8장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정책 (임무송) 311
제1절 서 론 311
제2절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비교 315

제3절 결 론 356

제9장 한국형 노동개혁의 의제 및 공론화 방안 (최영기) 366
제1절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형성 과정 366
제2절 의제로 본 한국형 노동개혁의 진화적 전개과정 380
제3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미완성 389
제4절 결론:한국형 노동개혁의 과제 395

제10장 결 론 (이장원) 400

참고문헌 404

[부록] 노동개혁 정책포럼 발제 및 토론 요약 자료집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