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근주; 김명수; 박시형; 문강분;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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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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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근주	-
dc.contributor.author	김명수	-
dc.contributor.author	박시형	-
dc.contributor.author	문강분	-
dc.contributor.author	이정	-
dc.date.issued	2023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정책연구	-
dc.subject.keyword	노동분쟁	-
dc.subject.keyword	분쟁해결시스템	-
dc.subject.keyword	노동ADR	-
dc.subject.keyword	노동위원회제도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우리나라 노동분쟁 발생 현황과 분쟁해결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김근주ㆍ김명수ㆍ박시형) 7 제1절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요 7 제2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 및 분쟁해결 처리절차 분석 12 제3절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사건 처리현황 분석 22 제4절 법원의 노동사건 처리 현황 분석 49 제5절 소 결 64 제3장 미국 노동ADR의 시사점과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방안(문강분) 82 제1절 문제의 제기 82 제2절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동분쟁해결 제도와 현황 83 제3절 미국의 노동ADR 현황과 시사점 109 제4절 노동위원회의 노동ADR 강화 방안 139 제4장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화해절차 및 현안 쟁점 분석(이 정) 147 제1절 문제 제기 147 제2절 노동위원회제도와 화해 149 제3절 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 및 방법 153 제4절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해결의 실태 165 제5절 현안 쟁점에 대한 개선방향 170 제6절 소 결 187 제5장 결 어(김근주) 189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189 제2절 향후 검토 사항 192 참고문헌 194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김근주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9791126006632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197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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