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과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이병희; 박진희; 이시균; 정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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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과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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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병희; 박진희; 이시균; 정성미

출판년도: 2023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6656

키워드: 고용안전망; 근로장려금; 실업급여제도; 저임금근로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고용; 저소득층; 취업지원서비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병희)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근로장려금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 효과 분석(이병희) 6
제1절 문제의식 6
제2절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의 개편 과정과 특징 7
제3절 분석자료의 구성 12
제4절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특성 13
제5절 근로장려금과 노동시장 성과 개선 여부 24
제6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30

제3장 2019년 실업급여 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진희) 31
제1절 문제 제기 31
제2절 분석자료와 방법 32
제3절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현황과 특징 34
제4절 실업급여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46
제5절 요약 및 함의 55

제4장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성과 분석 (이시균) 57
제1절 머리말 57
제2절 분석자료 58
제3절 저임금 고용 구성과 탈출 59
제4절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현황 65
제5절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의 재고용 성과 분석 68
제6절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의 저임금 고용 탈출 효과 분석 74
제7절 요약과 함의 81

제5장 저소득층의 고용안전망 수급과 노동시장 성과 분석(정성미) 8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4
제2절 분석자료의 구성 85
제3절 저소득층 및 구직경험자의 경제활동 특성 86
제4절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참여 현황 95
제5절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 성과 9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04

제6장 결 론 (이병희) 106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 106
제2절 고용안전망과 저소득층 지원제도간 연계 110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