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 개정되어 2016년 적용된 60세 정년 의무화 정책의 영향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청년고용과 장년고용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 구분된 집단별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 인원이 감소하였는데, 고용 규모의 감소폭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더욱 크다는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2016년에 예정된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에 앞서 기업 들이 사전적으로 반응하여 고용 규모를 줄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정책의 공표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