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과 절차의 카오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업장의 절차 미준수 사례연구

Abstract

본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업장의 책임회피식 절차 미준수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절차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괴롭힘 신고접수 및 대응에 참여해 본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자 33인을 설문조사하고, 그중 심층면담에 동의한 21명을 면담하여 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고접수 단계 이전부터 신고처리 이후까지 단계별로 의도적ㆍ비의도적 절차 미준수 행위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후 처벌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용자 본인에게도 피해를 줌을 인식하고, 부적절한 조치는 사용자의 손실을 키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의 부재로 인해 사업장의 편법적 의사결정이 감춰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객관적 기준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