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Abstract

○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최근 동향 -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통합을 통해 실업보험으로부터 고용보험으로 전환 -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엄격화 - 피보험 고용기간 및 연령과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계 경향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급여 수준의 단계적 감소 경향 - 부양가족수에 따른 급여수준의 차등화 경향

○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 -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중국, 이스라엘

○ 각국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 - 실업급여 수급남용 방지를 통한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