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통계의 개선방안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실업관련 통계가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양적ㆍ질적인 차원에서 크게 변모하여 왔다. 특히 1997년 말의 IMF 지원체제에서 비롯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초래하였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고용규모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임시ㆍ일용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임금상승률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실업자 발생과 소득불안정 및 불균등의 심화 등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1998년 3월 이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내용과 규모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실업대책이 기대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으며 평가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행의 실업통계로는 이러한 평가를 심층적으로 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는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빠르게 변모해 가는 경제ㆍ사회적 구조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자료는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관련 통계는 급변하는 고용구조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반영하여 고용 및 실업대책의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통계는 국제비교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ㆍ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무한경쟁의 세계에 접어드는 마당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나라들의 노동시장 여건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업통계가 거시경제 지표로서 정확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고 정부 실업대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 그리고 국제비교의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실업통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실업과 관련한 제개념 및 실업의 통계적 정의, 실업통계 작성의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실업통계 작성방법 및 현황, 그리고 실업통계 작성방법의 국가간 차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실업통계 작성현황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또한 실업통계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ㆍ경제적 변화과정을 통해서 제시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개선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 및 사회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실업관련 통계가 지녀야 할 과제를 총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통계가 지닌 한계를 최대한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된 실업통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후속 연구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계의 개선 이외에 통계의 활용, 특히 조사된 통계의 공표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고 싶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일부항목들－예를 들면 ‘비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해서는 대외 공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조사된 모든 통계는 원칙적으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