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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제도에 관한 연구
- Issued Date
- 1999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Abstract
- ○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사례
-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한국의 법리
- ILO나 외국과 비교해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노사간의 약정에 의한 휴일 조정, 휴일성립을 위한 개근 요건 규정 등의 차이가 있음
- 휴가제도는 연차휴가권의 성립요건, 휴가시기의 결정, 사용방법, 가산제의 도입 여부, 휴가의 이월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음
○ 휴일·휴가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 국제기준에 맞는 연차유급휴가권의 성립요건 완화
- 근속연수에 따른 휴일가산제 재고
- 유일대체제도의 적극 활용 및 일정기간 동안의 휴가의 이월 인정
-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硏究의 目的과 範圍
第 1 節 問題의 所在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第 2 章 各國의 比較
第 1 節 週休日
1. 주휴제와 국제기준
2. 각국의 주휴제
3. 소 결
第 2 節 年次有給休暇
1. 총 설
2. 연차유급휴가와 국제기준
3. 각국의 연차유급휴가
第 3 章 休日·休暇에 관한 法理
第 1 節 週休日
1. 총 설
2. 휴일의 특정과 배치 등
3. 휴일의 대체와 대휴
4. 휴일근로와 임금지급
第 2 節 年次有給休暇
1. 취 지
2. 휴가청구권의 법적 성질
3. 연차휴가권의 발생요건
4. 연차휴가권의 행사(휴가부여시기의 문제)
5. 연차휴가제도의 내용
第 3 節 月次休暇
1. 의 의
2. 요 건
3. 월차휴가의 사용
第 4 章 結 論
附 錄
- Series
- 연구보고 99-05
- Extent
- 98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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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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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1999-05_휴일·휴가제도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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