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김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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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남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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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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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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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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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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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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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연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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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쟁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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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형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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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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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국제노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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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검토 (김근주ㆍ박태우) 8
제1절 쟁의행위의 주체 8
제2절 쟁의행위의 방식 20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45
제4절 쟁의행위의 절차 47
제5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타당성 65
제3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남궁준)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쟁의행위 관련 국제노동기준의 국제법적 근거의 존부 74
제3절 결사의 자유 원리와 강제노동 금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81
제4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구조론:노동법의 기능 측면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제성) 90
제1절 노동법 개념의 변화ㆍ발전 90
제2절 쟁의행위 개념의 변화ㆍ발전 98
제3절 노동법에서 형사책임 개념의 변화ㆍ발전 105
제5장 결 론 (김근주ㆍ박제성) 116
참고문헌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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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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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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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9791126006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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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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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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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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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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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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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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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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