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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근주 -
dc.contributor.author 남궁준 -
dc.contributor.author 박제성 -
dc.contributor.author 박태우 -
dc.date.issued 2023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연구보고 -
dc.subject.keyword 쟁의행위 -
dc.subject.keyword 형사책임 -
dc.subject.keyword 노조법 -
dc.subject.keyword 국제노동기준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검토 (김근주ㆍ박태우) 8 제1절 쟁의행위의 주체 8 제2절 쟁의행위의 방식 20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45 제4절 쟁의행위의 절차 47 제5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타당성 65 제3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남궁준)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쟁의행위 관련 국제노동기준의 국제법적 근거의 존부 74 제3절 결사의 자유 원리와 강제노동 금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81 제4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구조론:노동법의 기능 측면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제성) 90 제1절 노동법 개념의 변화ㆍ발전 90 제2절 쟁의행위 개념의 변화ㆍ발전 98 제3절 노동법에서 형사책임 개념의 변화ㆍ발전 105 제5장 결 론 (김근주ㆍ박제성) 116 참고문헌 120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김근주 -
dc.publisher.location kor -
dc.identifier.isbn 9791126006953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123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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