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대화의 유형별 사례와 경험

장홍근; 박명준; 강민형; 박성국; 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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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 대화의 유형별 사례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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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홍근; 박명준; 강민형; 박성국; 정흥준

Issued Date: 202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6908

Keyword: 사회적 대화; 노사정대표자회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장홍근ㆍ박명준)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방식 4

제2장 제도적 중앙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1998년과2015년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과제 (박성국) 6
제1절 서 론 6
제2절 연구 전략과 방법 8
제3절 사례 1: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 13
제4절 사례 2: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 24
제5절 1998년과 2015년 제도적 사회적 대화의 비교 35
제6절 소결:시사점과 과제 43

제3장 비제도적 중앙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 시도:노사정대표자회의 (장홍근ㆍ박성국) 49
제1절 서 론 49
제2절 노무현 정부 시기의 노사정대표자회의 50
제3절 문재인 정부 시기의 노사정대표자회의 71
제4절 소 결 90

제4장 제도화된 중앙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의제ㆍ업종별 사회적 대화 (정흥준) 93
제1절 서 론 93
제2절 의제ㆍ업종별 사회적 대화 95
제3절 의제ㆍ업종별 사회적 대화 사례 101
제4절 의제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시사점 분석 147
제5절 소결:의제별ㆍ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방향 152

제5장 비제도적 직종별 사회적 대화 사례들:문재인 정부하에서의 주요 시도들 분석 (박명준) 155
제1절 서 론 155
제2절 접근방식 157
제3절 비제도적 사회적 대화 사례분석 160
제4절 소결:사례들의 시사점 185

제6장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서의 사회적 대화:군산형 일자리 사업 사례 연구 (강민형) 190
제1절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중요성 190
제2절 군산형 일자리 사업:지역 사회적 대화의 성공 모델 192
제3절 지역 사회적 대화의 배경 조건 197
제4절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의 사회적 대화 204
제5절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한계 215

제7장 결론:한국 사회적 대화체제의 다면적 진화와 전망 (박명준ㆍ장홍근) 218

참고문헌 226

부 록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