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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와 노동법적 과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박제성 | - |
| dc.contributor.author | 강성태 | - |
| dc.contributor.author | 강주리 | - |
| dc.contributor.author | 권오성 | - |
| dc.date.issued | 2023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정책연구 | - |
| dc.subject.keyword | 탈탄소사회 | - |
| dc.subject.keyword | 기후노동법 | - |
| dc.subject.keyword | 탄소중립 | - |
| dc.subject.keyword | 공공계약 | - |
| dc.subject.keyword | 근로시간단축 | - |
| dc.subject.keyword | 단체협약 | - |
| dc.subject.keyword | 프랑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탈탄소사회를 향한 노동법 서론:기후노동법의 출발 (강성태) 10 제1절 기후변화와 노동법 10 제2절 탄소중립기본법과 제1차 기본계획의 노동정책 12 제3절 기후노동법의 구상 17 제4절 결 론 26 제3장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의 역할: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하여 (강주리) 28 제1절 서 론 28 제2절 공공계약에서의 사회적 가치조항 관련 국제규범 31 제3절 우리나라의 공공계약법제와 환경조항 32 제4절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 촉진 방안 36 제5절 결 론 43 제4장 근로시간 단축의 생태전환적 의의:탈탄소와 근로시간 단축 (권오성) 45 제1절 근로시간 규제의 목적 45 제2절 환경적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근로시간의 역할 48 제3절 탈산소사회를 위한 근로시간 법제 개선 방안 59 제4절 결 론 65 제5장 프랑스 「기후 및 회복력에 관한 법」(2021) 및 「생태전환 단체협약」(2023)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박제성) 67 제1절 서 론 67 제2절 2021년 기후법의 노동 관련 내용 69 제3절 2023년 생태전환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80 제4절 결 론 84 제6장 결 론 (박제성) 89 제1절 요 약 8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92 참고문헌 94 [부록] (프랑스) 생태 전환과 사회적 대화에 관한 2023년4월 11일 전국별 전산업간 단체협약 100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제성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isbn | 9791126006861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137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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