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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방하남 | - |
| dc.contributor.author | 심규범 | - |
| dc.contributor.author | 허재준 | - |
| dc.contributor.author | 강현주 | - |
| dc.contributor.author | 안학순 | - |
| dc.date.issued | 1999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연구보고 | -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험 | - |
| dc.subject.keyword | 통합방안 | - |
| dc.description.abstract | ○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동일한 적용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적용, 징수 및 부과기준 -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및 공급자 중심의 운영 -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부족으로 인하여 급여의 중복 - 제도간의 연계발전 가능성이 제약을 받음 ○ 주요국의 사회보험체계 및 관리운영기구 -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 통합의 기본방향 -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수요자중심의 운영 - 기능 및 급여의 연계를 통한 제도의 질적 발전 - 기존의 관리운영조직의 기능통합 및 연계 - 적용·징수의 통합(2:2) 및 부과기준의 통일(총액임금기준)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第 1 章 社會保險制度 現況과 問題點 및 統合의 基本方向 (房河男·安鶴順) 第 1 節 序 論 第 2 節 4大 社會保險體系의 現況과 問題點 1. 적용범위 2. 급여체계 3. 관리운영기구 4. 재 정 5.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第 3 節 社會保險 統合論議 展開過程 및 統合의 原則 1. 사회보험제도 통합논의 동향 2. 사회보험 통합을 통한 기대효과 3. 사회보험 통합의 원칙 第 4 節 社會保險 統合의 基本方向 및 結論 第 2 章 社會保險料 賦課基準의 一元化 方案(康賢珠) 第 1 節 序 論 第 2 節 社會保險의 適用對象 및 適用對象者에 대한 관리방식 第 3 節 各 適用對象別 保險料 賦課基準의 內容 1.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근로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2.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사업주의 보험료 부과기준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第 4 節 保險料 賦課基準의 問題點 및 諸外國과의 比較를 통한 一元化 方案 1. 현 기준의 문제점 2. 주요국의 보험료 부과기준 3.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방안 第 5 節 맺음말 附 表 第 3 章 社會保險의 適用 및 徵收 統合方案 (沈揆範) 第 1 節 社會保險의 指向點과 適用 및 徵收 統合의 必要性 1. 사회보험의 정의 및 원칙 2.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의 지향점 第 2 節 適用 및 徵收 業務의 重複要素 把握 第 3 節 適用 및 徵收分野別 統合方案 1. 적용범위의 확대 통일 2. 관리단위의 통일 및 관리번호의 일원화 3. 각종 신고절차·서식·행위의 일원화 4. 보험료 납부체계의 일원화 5. 소득정보 관리의 일원화 6.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방식 구축 第 4 節 要約 및 結論 第 4 章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連繫 및 長期的 改善方案(許栽準·安鶴順) 第 1 節 序 論 第 2 節 4大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現況 1. 4대 사회보험의 급여체계 개관 2. 현행 사회보험 급여체계 第 3 節 現行 社會保險 給與體系의 問題點 1. 급여체계상의 중복 2. 급여의 공백 3. 급여의 비형평성 第 4 節 給與의 連繫方案 1. 사회보험 중복 급여의 병급조정 방안 2. 급여 가입기간 및 최소 가입연령 연계방안 3.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서비스연계 4. 급여지급의 기준통일 방안 第 5 節 給與支給 業務 및 傳達體系의 改善 1. 각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지급 업무 통합논의의 검토사항 2. 급여지급 일선전달체계의 개선방향 第 6 節 長期的인 給與體系 改善方案 1. 급여제도 내의 개선 2. 적용대상의 확대 및 새로이 도입해야 할 급여의 검토 第 7 節 要約 및 結論 附錄 : 産災保險과 國民年金의 障碍等級 調整方案 1. 장애등급 판정시기 및 중복 판정, 일시금·연금지급기준의 개선방안 2.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조정방안 第 5 章 社會保險 管理運營機構 統合方案 (房河男·安鶴順) 第 1 節 序 論 第 2 節 4大 社會保險 管理運營體系 現況 1.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현황 2. 사회보험심의위원회 3. 4대 사회보험 업무의 분류 第 3 節 社會保險 管理運營體系의 問題點 1. 장기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제한 2.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3. 사회보험제도간 연계부족 4. 사회보험 급여간의 비형평성 5. 공급자 중심의 운영 第 4 節 4大 管理運營機構의 統合模型에 대한 論議 1. 사회보험 통합의 기본원칙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모형 3. 관리운영기구 통합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4. 주요국의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현황 第 5 節 結論 및 管理運營機構 統合의 基本方向 1. 현 단계의 단기방안 : 수정 2 : 2 통합안 : 4대 보험의 적용 징수 통합 2. 장기적인 관리운영기구 발전방향 :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第 6 章 主要國의 社會保險體系 및 管理運營機構 (房河男·安鶴順) 第 1 節 英國 ; 社會保障部(DSS)에 의한 統合的 管理運營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 징수체계 4.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5. 영국의 사회보험체계의 특징 및 변화 第 2 節 獨逸 ; 勞動社會部下의 勞動과 福祉의 連繫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총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징수의 통합 4. 각 사회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第 3 節 美國 ; 聯邦社會保障廳에 의한 統合管理와 州政府別 自治管理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 징수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5. 미국 사회보험관리체계의 특징 第 4 節 日本 ; 政府部處別(勞動性-厚生性) 部分的 統合運營體系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의 징수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5. 일본 사회보험체계의 변화 第 5 節 스웨덴 ; 社會保險委員會에 의한 統合的 運營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 사회보험위원회 3. 보험료 징수 4. 각 보험의 적용과 급여 내용 第 6 節 네덜란드 ; 社會雇傭部에 의한 勞動과 福祉의 連繫 1. 개 관 2. 관리운영기구 3. 보험료 징수체계 4. 사회보험 급여 내용 5. 네덜란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변화와 특징 참고문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방하남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337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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