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者 社會安全網의 國際比較

Abstract

○ 사회안전망 구축의 주요 쟁점 - 기본적으로 삶의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회안전망의 보호범위에 포함 -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이 주된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 - 각국이 지향하는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m)의 정도에 의해 급여수준 결정

○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 및 특징 - TYPE Ⅰ: ''실업급여 → 실업부조 → 공적부조''의 유형 - TYPE Ⅱ: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연장 → 공적부조''의 유형

○ 주요국의 사회안전망 실시현황 - TYPE Ⅰ유형의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 - TYPE Ⅱ 유형의 미국, 일본의 사례

○ 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과 문제점 - 1차적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와 2차적 사회안전망인 생활보호제도, 그리고 보완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대부사업,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가 협소하여 사각지대가 광범위함 -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 및 보완적 사회안전망의 효과성 미흡

○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차적 확대와 제도의 발전을 통해 전자는 위에서 아래로, 후자는 아래로부터 위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각지대 축소 - 보완적 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해 실업자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 추진 -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국민복지 기본선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