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年 海外勞動市場 硏究

Abstract

○미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그리고 노동정책 -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의 악화 및 실질임금의 둔화, 소득격차의 확대 - ''가정우호적''인 일련의 법안들과 근로자참여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법안 마련

○캐나다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그리고 노동정책 -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고실업 상황 및 경기상황에 따른 고용수준의 등락 -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실시 및 고용평등법을 통한 고용조건의 공통적 기초 확립

○영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그리고 노동정책 -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사관계법의 개정, 노동조건 및 해고의 규제완화 동시 진행 - 다양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 실시 및 실업보험제도와 직업소개제도 개선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그리고 노동정책 - 지속적인 실업자 증가와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 - 산별노조간의 합병을 통해 노조원 확충 및 기업의 조직전략의 변화에 대응

○스웨덴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그리고 노동정책 - 고용상황 악화와 더불어 계약직근로의 비중이 증가 - 인적자원 양성을 통한 고용증가와 혁신, 기술발전 및 신경영의식 등에 의한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일본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그리고 노동정책 - 취업구조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 및 고령자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 - 노조의 조합원 구성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가

○호주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그리고 노동정책 - 증가하는 실업률로 인한 고용상의 위기 봉착 - 개별계약주의에 의해 기업별 노조의 필요성에 따라 노조의 분권화와 파편화 가능성 - 기업별 협약의 중시 및 일정한 노동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한 판정제도 등 노동법 개정

○중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 그리고 노동정책 - 급격한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로 실업률 증가 - 외국인 투자기업 내의 중국인 안전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의 입법화 및 안전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