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ternative Title
- 단체협약분석(II)
- Author(s)
- 윤성천; 김정한
- Issued Date
- 1998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단체협약분석; 해고; 퇴직; 상여금
- Abstract
- ○총칙 및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
- 근로조건 저하금지, 숍제도, 비조합원의 범위, 조합 전임자수와 전임자의 대우, 시설편의 제공
○인사에 관한 규정
- 인사의 일반원칙, 정년, 징계시 노조의 참여형태, 인원정리시 노조 참여형태
○근로시간 및 휴일·휴무에 관한 규정
- 기준근로시간, 휴무제, 유급휴일, 경조휴가
○임금, 상여금, 퇴직금에 관한 규정
- 임금결정방법과 임금지급시기, 상여금 지급원칙과 지급률 및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제도와 퇴직금 적립방법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복리후생시설, 기타 복지후생제도, 교육훈련
○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 단체교섭에 관한 규정
- 단체교섭 대상, 교섭위원수, 단체협약의 성립
○ 노동쟁의에 관한 규정
- 중재신청, 임의조정제도, 쟁의행위기간중의 신분보장, 쟁의행위기간중의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쟁의행위 불참가자,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
○ 단체협약의 관리에 관한 규정(부칙)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협약유효기간 만료시 효력연장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1.단체협약의 개념 및 기능
2.단체협약의 체결방식
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2절 연구의 개요
1.연구의 목적
2.분석방법
3.분석대상 단체협약의 현황
4.산업별연맹별 각규정 평균조항수
제2장 총칙 및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
제1절 총칙
1.유일교섭단체
2.협약의 우선
3.노동조건저하금지
4.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5.숍제도
6.유니온숍 탈퇴시의 처우
7.유니온숍 채택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 거부시의 처우
8.비조합원의 범위
9.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처우
제2절 조합활동
1.조합전임
2.전임자수
3.전임자 대우
4.조합간부(전임자 외)의 유급조합활동시간
5.근무시간중 조합활동절차(평조합원)
6.근무시간중 유급조합활동 내용
7.노동조합간부 등의 출장
8.상급노동단체 전임취임
9.조합비 공제
10.시설편의 제공
11.노동조합의 사내 홍보활동 보장
12.조합원 교육시간
제3장 인사에 관한 규정
제1절 인사일반
1.인사원칙:일반원칙
2.인사원칙:신규채용
3.인사원칙:조합원인사
4.인사원칙:조합간부인사
5.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협약상 구성여부
6.인사위원회에의 노동조합의 참여형태
7.비정규직(임시직/계약직) 채용시 노조참여형태
8.하도급시 노조참여형태
9.휴·폐업시 노조참여형태
10.합병,양도,회사명 변경시 해고계승규정(계승의무)
11.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노조참여형태
12.남녀해고평등
13.사회적 책무
14.적정인력(정원) 유지 보장
15.직장발전위원회 구성
16.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시의 노조참여형태
17.수습기간
제2절 휴직·정년
1.휴직조건
2.휴직기간중의 처우
3.정년
제3절 징계·해고
1.징계의 사유
2.징계의 종류
3.징계시 노동조합의 참여형태
4.징계위원회에 노사동수 참여시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
5.징계의 절차
6.명예퇴직
7.인원정리
8.인원정리시 노조참여형태
9.해고 및 퇴직사유
10.퇴직사유
11.우선채용 규정
12.선임자 보장
제4장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1절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1.기준근로시간
2.월소정근로시간
3.휴무제
4.근무시간의 개념과 범위
5.교대제 근무
6.연장근무 실시절차
7.휴일근무 실시절차
8.야간근무 실시절차
9.유급휴일
10.유급휴일 중복시 처우
11.생리휴가
12.산전산후 유급휴가
13.유산 또는 사산시 유급휴가
14.경조휴가
제2절 임금·상여금·퇴직금
1.임금의 구성
2.통상임금
3.임금결정방법(기관)
4.임금체계의 변경 또는 개정시 노조참여형태
5.정기승급
6.임금지불시기
7.상여금 지금원칙
8.상여금 지급율
9.상여금 지급기준
10.퇴직금 지급제도
11.퇴직금 적립방법
12.수당의 종류
제3절 복리후생의 교육훈련
1.복리후생시설
2.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3.주택자금 대출
4.학자금 지급
5.교육훈련
제4절 산업안전 및 보장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사항
3.작업환경 측정
4.노동조합의 산업안전활동
5.출퇴근 재해
6.재해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
7.재해보상·장애급여·유족급여
8.작업중지권
9.의료비 지원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
제1절 단체교섭
1.단체교섭대상
2.교섭요구와 교섭의무
3.단체교섭위원수
4.단체협약의 성립
5.대표위원 의무참석
제2절 노동쟁의
1.평화의무조항
2.평화조항
3.쟁의조항
제3절 노사협의
제4절 단체협약의 관리
1.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협약유효기간 만료시 효력연장
3.협약갱신 요청시기
4.협약유효기간중 재교섭
제6장 요약 및 결론
1.총칙 및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
2.인사에 관한 규정
3.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4.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5.산업안전보장과 재해보상
6.단체교섭
7.노동쟁의
8.단체협약의 관리(부칙)
- Series
- 연구보고 98-05
- Extent
- 249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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