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Abstract

○ 상법상의 기본 개념인 ''영업양도''와 구별하기 위한 ''사업''과 ''사업양도''에 관한 개념 규정과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이전에 따른 문제 분석 ○ 기업조직의 변동에 따른 고용조정 수단으로서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적실성 검토

○ 근로관계의 승계라는 법적인 의미는 ''고용유지''의 관점과 ''기존 근로조건의 유지''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을 법이론적으로 분석

○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개별법적 차원의 해법을 집단법적 영역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시 예상되는 집단법적인 규율원리를 합리적으 로 정리

○ 기업의 변동 및 외적 변동이 노동조합 내부 조직의 존립기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그 처리방법을 모색

○ 아웃소싱의 방법이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제문제를 사용자책임의 확대 및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검토

○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경제관련법의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지주회사의 개념 및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제문제를 상정 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향 모색

○ 소송법상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타율적인 기업정리 절차에서 발생되는 근로관계의 존속에 관한 문제, 단체협약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문제 등을 기업경영의 정상적인 경우와 비교 분석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