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동향과 정책과제

Abstract

○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일본, 미국의 기업별 노동조합에 관한 논의 - 유럽 국가들의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분산화 문제

○ 주요 선진국의 산별 노조의 사례 -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독일금속노동조합(IG Metall), 스웨덴 금속노동조합(Metall), 일본자동차총련

○ 한국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변화(1997년 이후) - 기업별 단위노조로부터 단일 산별 노조로의 변화 양상을 보임 - 소단위 업종 내 기업별 노조들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단일노조 건설 움직임 활발 - 산별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존 연맹간 통합·흡수 움직임 나타남 - 산별 노조 추진을 위한 명칭변경 및 각종 조직의 구성

○ 한국 산별 노조의 사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

○ 산별 노동조합의 정책적 과제 - 산별 노조의 영세성과 조직의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산별주의 원칙에서의 조직간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 - 현장조직의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 체제하의 대의원, 소의원 제도를 산별 노조의 직장위원제도로 전환 - 산별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전제로 한 인력과 재정의 집중 및 조직역량과 정책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