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제도의 법리와 법정책적 운용방안

박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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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제도의 법리와 법정책적 운용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박종희	-
dc.date.issued	1998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연구보고	-
dc.subject.keyword	경영상해고	-
dc.subject.keyword	해고제도	-
dc.subject.keyword	법정책	-
dc.description.abstract	○ 기존 판례를 통해서 본 경영상 해고의 특징과 평가 - 1997년 이전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판례가 그 내용과 요건을 규정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의 전환 - 기존 판례가 취한 경영상의 해고에 대한 요건은 현재의 입법규정은 각 요건론의 내용과 운영에서 차이가 있음 ○ 외국에서의 경영상 해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 - ILO와 EU의 협약 및 지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 개정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규정의 내용과 합리적 해석방안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실질적 요건)에 합목적적인 사용자의 자의적·비합리적인 결정을 배제할 수 있는 ''기업의 존립·유지''라는 기준의 설정 필요 -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해고의 기준의 설정과 적용 - 해고회피노력에 관한 개별적 검토 - 사업양도, M&A 및&A 등과 해고의 법리 문제 ○ 사안해결 관점에서의 현행법의 입법론적 대안 - 사안의 규율에 대한 현행법의 흠결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 기업의 정리절차 과정에서의 경영상 해고 및 사업양도의 효과에 대한 특례규정의 필요성에 따른 입법론적 개선방향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경영상 해고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정책적 운용방안의 모색 Ⅰ.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기존 판례의 동향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개관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 3) 해고회피노력 의무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5)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2. 판례를 통해서 본 경영상 해고의 특징과 평가 Ⅱ. 비교법적 고찰 1.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ILO와 EU의 협약 및 지침 1) ILO의 권고 및 협약 내용 2)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지침 2. 미국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과 절차 1) 고용 자유의 원칙(employment-at-will doctrine) 2) 해고제한 3) 정리해고의 절차에 대한 제한 4) 미국의 제도에 대한 평가 3. 영국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과 절차 1) 해고관련 법제의 개관 2) 정리해고(Redundancy)의 사유 3)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4) 행정관청에의 통지 5) 불공정해고의 구제와 정리해고수당 지급 6) 영국의 제도에 대한 평가 4. 독일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과 절차 1) 독일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법적 근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고용조정의 특징 3) 사회적 선발기준 4) 독일의 제도에 대한 평가 5. 프랑스의 경제적 해고 기준과 절차 1)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2)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실체적 요건 3)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 4)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5) 해고 선발기준의 작성, 해고 제한기간 및 행정관청에의 신고 6) 프랑스의 경제적 해고 제도에 관한 평가 6. 일본의 정리해고 기준과 절차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법리 전개 과정 2) 소위 요건엄격론에서 요건완화론으로 Ⅲ.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각국 법제의 비교·분석 1. 고용관계에 대한 개념적 인식방법의 차이 2.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 3. 절차적 측면에 대한 법적 규제강화 4.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5. 경제적 보상체계 6.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기초 제3장 경영상 해고 제도의 개정과정 및 개정된 내용의 합리적 해석방안 I. 경영상 해고 제도의 개정과정 1. 새로운 경영상 해고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제논의 과정 2. 기업의 고용조정법제 개정시의 노사정의 입장 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 Ⅱ. 개정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규정의 내용과 합리적 해석방안 1. 개정법상 ''경영상 해고'' 제도의 기본취지와 요건 1) 개정법상 ''경영상 해고'' 제도의 기본취지 2) ''경영상 해고''의 요건론에 대한 재구성 2. 개정법상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와 내용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사법적 판단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의미 3.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해석·검토 1)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2) ''절차요건''으로서 공정한 해고기준의 작성 3) 사전협의 기간의 법정 의미 4) 노동부 장관에의 신고 4. 개별적 검토 1) 고용보험법상 해고회피노력에 따른 지원정책 2) 휴업수당과 해고회피노력 3) 무급휴직의 활용과 해고회피노력 4)「고용안정협약」체결의 법적 효력 5)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해고회피노력 6) 해고회피노력으로서 임금에 대한 조치 7) 재고용 노력 의무 제4장 특수한 문제로서의 기업 변동과 해고의 법리 Ⅰ. 사업양도와 해고의 법리 1. ''사업양도''의 개념과 내용 1) 사업양도의 개념 2) 영업(사업)양도시 영업(사업)의 개념 확정문제 3) 현행법상 ''사업의 양도''라는 독자적인 개념의 사용실익 2. 사업양도시 해고법리 3. 사업양도와 경영상 해고 Ⅱ. M&A와 해고의 법리 1. M&A의 의미 2. M&A의 유형으로서 ''기업의 인수''와 해고의 법리 3. M&A의 유형으로서 ''회사의 합병''과 해고의 법리 1) 기업의 합병과 해고의 법리 2) 회사의 합병과 경영상 해고 Ⅲ.&A와 해고의 법리 1.&A의 의미 2.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 3. 현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노동법과의 관계 4. 6·29 금융기관 퇴출조치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검토 1) 현황과 노동법적 쟁점 2) 계약이전 결정과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노동법적 판단 Ⅳ. 기업의 정리절차시의 사업양도 및 합병과 해고의 법리 1. 현행법상 기업의 정리절차 제도 2. 기업의 정리절차단계에서의 근로관계 존속 및 해고의 법리 3. 기업의 정리절차단계에서의 경영상 해고 및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특별규정의 도입 필요성 여부 Ⅴ. 사안해결 관점에서의 현행법의 미비점과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 1. 사안의 규율에 대한 현행법의 흠결과 입법론적 개선방향 2. 기업의 정리절차과정에서의 경영상 해고 및 사업양도의 효과에 대한 특례규정의 필요성에 따른 입법론적 개선방향 제5장 맺음말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박종희	-
dc.publisher.location	kor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155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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