構造調整期의 新職業訓練體制 構築方案

유길상; 강순희; 홍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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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調整期의 新職業訓練體制構築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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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구조조정기의 신직업 훈련체제 구축방안

Author(s): 유길상; 강순희; 홍성호

Issued Date: 199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구조조정기; 신직업훈련체제; 구축방안; 독일; 프랑스

Abstract: ○ 직업훈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미흡으로 다양한 직업기술교육훈련체제 미비
- 훈련공급자 위주의 경직적 훈련체제로 인한 산업수요와의 괴리
- 정부주도적인 직업훈련체제와 직업훈련 하부구조의 취약
- 산업정책, 고용·인력정책과 직업훈련의 연계 미흡

○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관계
- 직업훈련기본법 상의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간의 기본이념 차이에서 오는 괴리 발생
-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원화 방안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 주요국의 직업훈련제도 사례
-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 대만

○ 직업훈련제도의 기본 개편방안
-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를 근간으로 한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규제 폐지
- 직업훈련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율화와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을 통한 교육훈련기관 간의 경쟁촉진
- 인적자원회계 지표의 개발 및 기능장려시책의 강화
- 공공직업훈련의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 및 개편
-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 하부구조의 구축
-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방식의 개선 및 직업훈련과정의 개편
- 노·사·정간의 합리적인 직업훈련 비용의 부담
-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의 확대와 보험료율의 재설정 및 바우처제도의 적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직업훈련의 여건변화
제1절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1.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
2.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
3. 노동력 수급불균형 문제와 정책과제
제2절 지식 정보사회의 도래
제3절 고요보험의 시행가 직업교육훈련의 개혁
1. 향상훈련 수요의 증가
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상충
3. 직업교육훈련기관간 경쟁심화

제3장 한국의 직업훈련제도 발전과정과 평가
제1절 직업훈련제도의 발전과정
1. 직업훈련법령의 정비와 공공훈련기관의 설립
2.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설립과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3.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 직업교육훈련의 개혁
제2절 직업훈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훈련주체별 훈련실시 현황
2.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직업훈련 실시현황과 문제점
3.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현황과 문제점
4. 인정직업훈련의 실시현황과 문제점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의 관계
제1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본구조
제2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어배직업훈련의무제도의 관계

제5장 주요국의 직업훈련제도와 시사점
제1절 독일
1. 교육제도
2. 직업훈련체제
3. 직업훈련 관련조직
4. 직업훈련 재정
5. 직업훈련기준
6. 기술자격제도
7. 최근의 직업훈련체제의 변화와 전망
제2절 프랑스
1. 교육제도
2. 직업훈련체제
3. 직업훈련 재정
4. 직업훈련기준
5. 기술자격제도
6. 최근의 직업훈련체제의 변화와 전망
제3절 영국
1. 교육제도
2. 직업훈련체제
3. 직업훈련 관련조직
4. 직업훈련 재정
5. 기술자격제도
6. 최근의 직업훈련체제의 변화와 전망
제4절 호주
1. 교육제도
2. 직업훈련체제
3. 직업훈련 관련조직
4. 직업훈련 재정
5. 기술자격제도
6. 최근의 직업훈련체제의 변화와 전망 제5절 일본
제6절 대만
1. 교육제도
2. 직업훈련체제
3. 직업훈련 관련조직
4. 직업훈련 재정
5. 기술자격제도
6. 최근의 직업훈련체제의 변화와 전망
제7절 주요국의 직업훈련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6장 직업훈련체제의 개편방향
제1절 직업훈련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1. 열린 직업훈련
2.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3.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직업훈련
4.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직업훈련
5. 전직종에 걸친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6. 성과중시 훈련
7. 훈련 결과에 바탕을 둔 경쟁적인 직업훈련
8. 분권화된 직업훈련
9.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제2절 직업훈련체제 개편방안
1.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규제 폐지
2. 직업훈련산업의 육성
3. 공공직업훈련의 수요자 중심체로 개편
4.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운영방식의 개선
5. 직업훈련과정의 개편
6. 노사정간의 합리적인 직업훈련 비용의 부담
7.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의 확대와 보험요율의 재설정 및 바우처제도의 적용
제3절 직업훈련의무제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원화 방안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1. 일원화의 기본방향
2. 통합법안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