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業能力開發事業 活性化 硏究

유길상; 강순희; 홍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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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能力開發事業活性化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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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Author(s): 유길상; 강순희; 홍성호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훈련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반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사업현장의 기업체와 근로자의 의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및 추진현황
제1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본구조
제2절 고용보험법령의 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규정의 변화
1. 중소기업의 명칭변경
2. 직업훈련의 범위확대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지급절차 개선
4 .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확대
5.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1. 직업훈련비용 지원
2. 교육훈련비용 지원
3. 유급휴가훈련비용 지원
4. 직업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5. 교육수강비용 대부
6. 실업자 재취업훈련
7.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추진현황
1.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현황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응답근로자의 일반사항
제2절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적 의견
1. 사업내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의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2. 사업내직업훈련의무가 없는 기업의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3. 전체 응답업체의 직업훈련에 대한 의견
제3절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근로자 의견
1. 근로자의 취업전 직업훈련
2. 고용보험제 도입 이전의 직업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한 인지도
4. 고용보험제 도입 이후의 직업교육훈련
5.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사업내직업훈련의무제도의 직업능력사업으로의 통합
제2절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규제철폐
제3절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요자중심 훈련체제로 개편
제4절 성과중시 훈련의 구축
제5절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비용지원방식의 개선을 통한 직업훈련산업의 육성
1. 개요
2. 기업내 교육훈련대상 근로자선발방법의 전환
3. 교육훈련비 지원절차 및 지원금 지급방법의 변경
4. 훈련바우처제도의 원용에 따른 부정의 예방
제6절 직업훈련지원과 교육훈련비용지원의 통합
제7절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하부구조의 구축
제8절 고용보험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