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勤勞者의 失業實態와 政策課題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업률 개념 및 특징적 내용에 대하여 기존의 통계 및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1997년의 실업률 전망과 함께 중장기 실업전망을 살펴본다. 또한 실태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해 실업자들의 직장탐색활동, 의중임금, 구직기간중의 활동,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여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 하였다.

○ 실업자 실태조사 개요 - 직장탐색과 의중임금, 구직 기간중의 생활, 직업훈련 및 고용보험

○ 여성실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사점 -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및 시간제근로의 활성화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및 사회보험과의 연계 발전 - 직업훈련 강화, 직업소개 및 지도의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신축적 운영 등의 방안 강구

○ 중·장년층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사점 - 자영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편의제공, 창업지원스쿨의 활성화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지원 - 정부의 소득보전지원금 제도 및 임금보조금 제도 등에 의한 고용주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의 취업 및 지속적 고용 도모 - 직업훈련의 참여도와 성과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화 및 민간기업과의 공동프로그램 마련 방안 모색

○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확충 및 질 향상 등을 통한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 직업안정기관들 사이의 연계 강화 및 민간직업안정기관의 활성화 - LMI(Labor Market information) 시스템 및 진로지도의 강화 - 직업안전망과 직업훈련의 연계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정립 - 연령층에 맞는 직업훈련제도의 개발 및 장기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발 - 직무분석과 직업능력 진단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한 취업여건의 정비 - 다양한 실업률 파악을 위한 실업관련 통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