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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dc.title.alternative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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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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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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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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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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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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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연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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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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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구제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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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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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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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긴급이행명령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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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 구제제도를 개관하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확보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모법 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 및 미국에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에 관하여 검토하고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 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행은 구제제도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 초래
- 사용자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른 구제명령의 탄력성과 적실성 저하
○ 외국에서의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방안
- 일본, 미국
○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행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문제점
- 초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절차 진행시 구제명령 이행 확보 불가
- 간략한 조문으로 인해 절차 운영에 있어 많은 해석상의 문제 노정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미적용으로 인해 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 계속시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 불가
○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 구제명령에 대한 적절한 강제제도의 성립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강화
- 재심절차 계속중에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근로자나 노조의 신청절차 관여 인정 및 인정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현행 긴급이행명령제도 보완
-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의 긴급이행명령제도 및 확정된 구제명령위반의 처벌제도 적용
- 노동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한 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및 위반처벌 기능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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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내용의 개요
제2장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 개관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구제제도
1.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3. 노동위원회의 구제
4.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의무
제2절 부당해고의 금지와 구제제도
1. 부당해고의 금지
2.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3. 노동위원회의 구제
제3절 노동위원회의 구제현황
제4절 구제명령 불이행과 구제명령의 실효성
1.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구제제도의 헌법적 의미
2.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기능면에서 살펴본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
3. 구제명령의 불복절차와 관련한 불이행의 단계 구분
제5절 소결
제3장 일본 미국에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1절 일본의 경우
1.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구제제도 개관
2.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료 제재
3. 재심사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권고
4. 취소소송 계속중의 긴급명령
5. 확정판결이 지지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벌 제재
제2절 미국의 경우
1.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구제제도 개관
2. 전국노사관계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내려지는 법원의 금지명령
3. 전국노사관계위원회 명령에 대한 집행명령의 신청
제4장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행 제도
제1절 긴급이행명령제도
1. 제도의 개요
2. 긴급이행명령의 신청
3. 심사
4. 긴급이행명령의 결정과 효력
5. 긴급이행명령의 취소
6.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
7.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비적용
8. 평가와 소결
제2절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벌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불이행 처벌
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불이행 처벌
3. 평가와 소결
제3절 구제명령의 이행에 관한 행정지도 감독
제4절 민사소소에 의한 사법적 구제
1. 구제의 내용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와의 관계
3. 구제절차의 병존에 따른 제약
제5절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자체의 처벌
제5장 개선방안
제1절 노동위원회 준사법적 기능강화
제2절 재심절차 계속중에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
제3절 긴급이행명령제도 보완
제4절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
제5절 구제명령 이행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 및 위반처벌의 체계정비
제6장 요약 및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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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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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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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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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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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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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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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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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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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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