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노동시장정책

어수봉; 강순희; 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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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노동시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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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어수봉; 강순희; 유경준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21세기; 노동시장; 중장기; 노동력

Abstract: ○ 중장기 노동자 공급 및 수요 전망
- 청년층 인구규모의 감소 및 고학력화의 추세로 인한 연령계층별 노동 분업구조 변화
- 고령자 사회로의 진입 및 여성 노동자의 증가
- 지식집약적인 고기술 산업에서의 취업비중 증가 및 전문기술직의 증가

○ 주요 선진국의 고용 문제와 최근의 고용대책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실업률의 급속한 상승 및 노동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 취약
- 임금체계, 고용형태, 노동시장 인프라, 잠재인력 활용 등 제반 측면의 경직성

○ 노동시장 활성화정책의 기본 방향
- 효율적 노동이동 및 고용촉진을 뒷받침하는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임금체계 및 고용조정 등의 기업내부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여성 등 잠재인력의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공급 기반의 구축

○ 종합적인 인력개발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 경제환경 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 공공직업훈련체제의 수요자 중심 체제로의 개편
- 전국민에게 열린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및 노동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기반조성
- 직업능력개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
- 제도변화과정의 부작용 최소화 조치 마련

Table Of Contents: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중장기 노동력 공급 및 수요전망
제1절 노동력 공급의 전망
1. 인구구조의 변화
2.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
제2절 노동력 공급구조 변화의 시사점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2. 청년층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3. 여성 노동력의 참가
제3절 중장기 노동수요의 전망
1. 산업별 취업구조의 전망
2. 직종별 취업구조의 전망
3. 노동력 수요구조 변화의 시사점

제3장 외국의 고용정책 내용과 시사점
제1절 일본의 고용정책
1. 일본의 고용대책기본계획(1∼8차)
2. 일본고용정책의 주요내용
제2절 OECD국가의 고용정책
1. OECD국가의 경제현황
2. 미국형과 유럽형의 특징
제3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일본
2. OECD국가

제4장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책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최근 선진국의 실업문제와 시사점
1. 문제의 초점 : 실업구조의 국제비교
2.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3. 고용조정
4. 정부정책
제3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진단과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주요 정책과제

제5장 종합적인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제1절 머리말
제2절 현행 직업훈련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전반적인 직업훈련실시 현황
2. 직업훈련의무제에 의한 직업훈련
3. 고용보험법사의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촉진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
제3절 인력개발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1. 경제환경 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2. 공공직업훈련체제의 수요자 중심 체제로의 개편
3. 전국민에게 열린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4.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5.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6. 직업능력개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집행
7. 제도변화과정의 부작용 최소화 조치
제4절 21세기 능력개발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민간부문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기반조성
2. 공공직업훈련의 효율화
3.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