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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dc.title.alternative |
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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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임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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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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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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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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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연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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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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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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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변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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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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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노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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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 50여년에 걸쳐 전개된 영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명사적 전환기인 21세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20세기의 마지막 실험-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 개혁의 대두 배경과 본질, 그 전개과정과 문제점 및 성과, 그리고 대안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좌파 정책을 심도있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 완전고용의 경제와 戰後합의의 형성 : 1945∼51년의 노동당 정부
- 복지국가 및 완전고용의 최우선 국가목표 수용
- 방만한 재정지출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 자유시장과 戰後합의의 결합 : 1951∼64년의 보수당 정부
- 고용관계 입법을 통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자율주의 후퇴 및 정부 개입의 증대
○ 경제현대화와 위대한 모험 : 1964∼69년의 노동당 정부
- 노조와의 강한 연대를 통한 자율적인 임금억제 유도 및 소득정책 추진
- 투쟁적 노사관계의 청산이라는 노사관계 개혁의 실패
○ 실패한 혁명 : 1970∼74년의 보수당 정부
- 1971년 노사관계법을 통해 노조를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점집단으로 규정
- 단체교섭 및 노조 내부의 문제까지 법의 구제영역화
○ 사회계약의 실패와 집단주의의 종말 : 1974∼79년의 노동당 정부
- 정부의 물가안정과 노동자 및 노조의 권리보호 입법화 및 복지정책 확대 추진과 노조의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에 협조라는 ''사회계약'' 시도 및
실패
- 집단적 자율주의와 戰後합의의 적질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대두
○ 신자유주의시대의 노사관계 개혁정책 : 1979∼97년의 보수당 정부
- 시장 기능을 제약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정책
- 공공 부문의 축소, 정부에 의한 법적·행정적 규제 및 노동조합 등 독점집단에 의한 사회적 규체의 철폐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 물가안정,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감소 및 고용불안 심화, 소득격차 확대의 명암
○ 노동정책을 둘러싼 영국 보수당 정부와 EU의 갈등
- 영국의 최소화 전략 및 적용탈퇴 전략을 통한 EC 정책에 대한 대응
○ 새로운 영국을 향하여 : 1997년의 노동당 정부
- 신대처리즘을 표방한 제3의 정치모델(중도좌파) 선택
- 주주, 경영관리층, 종업원, 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해가 고루 반영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경제학''의 경제철학적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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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부 집단주의시대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1945∼79년
제1장 완전고용의 경제와 전후합의의 형성 : 1945∼51년의 노동당 정부
제1절 서론
제2절 통제의 경제학과 계속되는 경제위기
제3절 노동조합과 정치
제4절 완전고용의 경제와 노동정책
제5절 결론
제2장 자유시장과 전후합의의 결합 :1951∼64년의 보수당 정부
제1절 서론
제2절 보수당 전통의 재발견과 노동자헌장
제3절 자율주의의 전성시대
제4절 토니크로프트의 반란과 흔들리는 전후합의
제5절 자율주의와 소득정책
제6절 적극적 국가론의 대두
제7절 결론
제3장 경제현대화와 위대한 창험 : 1964∼69년의 노동당 정부
제1절 서론
제2절 소득정책과 동지애의 한계
제3절 임금억제와 개별적 고용관계법의 교환
제4절 집단적 노사관계 : 보완론 및 개혁론의 갈등
제5절 결론
제4장 실패한 혁명 : 1970∼74년의 보수당 정부
제1절 서론
제2절 노사관계 개혁과 예건된 실패
제3절 인플레이션과 임금동결
제4절 누가 영국을 다스리는가?
제5절 결론
제5장 사회계약의 실패와 집단주의의 종말 : 1974∼79년의 노동당정부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계약과 친조동조합 입법
제3절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소득정책의 재등장
제4절 불만의 겨울
제5절 결론
제2부 신자유주의시대의 노사관계 개혁정책 :1979∼97년의 보수당 정부
제6장 신자유주의의 배경과 의미
제7장 신자유주의와 노사관계 개혁
제1절 이데올로기와 기본전략
제2절 1단계 개혁입법 : 1980∼84년
제3절 노동조합의 저항과 법의위력 : 1984∼86년
제4절 탄광분규 이후 2단계 개혁입법 : 1987∼93년
제8장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구조개편
제1절 시장경제와 규제완화
제2절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3절 공공부문의 개혁
제9장 노동정책을 둘러싼 영국 보수당정부와 EU의 갈등
제1절 서론
제2절 EC의 노동 및 사회정책 변화과정과 영국
제3절 영국과 EC의 끝없는 충돌
제10장 보수당 개혁정책의 평가
제1절 서론
제2절 노사관계의 변화
제3절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4절 경제적 성과
제3부 새로운 영국을 향하여 : 1997년의 노동당 정부
제11장 서론
제12장 블레어 혁명 - 제3의 정치모델과 이해관계자의 경제학
제13장 노동당 정부의 주요정책
제1절 경제정책
제2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정책
제14장 노동당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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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임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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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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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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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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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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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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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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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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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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