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 : 미래를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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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노사관계 개혁의 의의 및 노사개혁이 추진된 배경을 서술하였고, 노사개혁이 추진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노사개혁의 최대성과인 신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노사개혁의 향후 과제 및 선진 각국의 노사개혁 경험을 서술하였다.

Table Of Contents: I.노사개혁 : 미래를 위한 선택시대가 바뀌고 있다
노사개혁은 신시대의 핵심발전 전략이다
노사개혁은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다
노사개혁은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증진시킨다
II. 노사개혁, 왜 필요했나?
1. 대립ㆍ갈등의 노사관계 30년
2.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ㆍ세계화 시대로
3. 법과 현실의 괴리
4. ILO 및 OECD 회원국으로서의 지위
III. 노사개혁, 이렇게 추진되었다
1.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2.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노사관계개혁위원회」
3. 노동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노개위의 노력
4. 노동법 개정안의 확정 및 처리 경과
Ⅳ. 신노동법, 무엇을 담고 있나
1. 노사 자율교섭 기반의 정비
2.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및 유연성 제고
3. 쟁위행위 및 분쟁조정의 합리화
4.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5. 노동행정의 합리적 개편
6. 참여와 협력의 조사관계 기반 조성
Ⅴ. 조사개혁,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신노동법을 뿌리내려야 한다
신노사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남겨진 제도개혁 과제들
Ⅵ. 노사개혁 : 외국의 경험과 교훈
1. 미국 : 기업주도의 노사개혁
2. 영국 : 보수당 정권의 10년 개혁
3. 호주 : 사회적 합의로부터 유연화로
4. 독일ㆍ일본 : 노동시장의 유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