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業給與 需給要件의 國際比較

유길상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失業給與需給要件의 國際比較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실업급여 수급여건의 국제비교

Author(s): 유길상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실업급여; 수급요건; 국제비교; 한국; 미국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격,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 참여,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일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한, 직업소개·직업훈련·직업지도 등의 거부에 따른 실업급여 제한, 실업급여의 감액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제1절 개요
제2절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의의
2. 주요국의 실업급여 신청자격
제3절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 참여
1. 일할 의사와 능력
2. 적극적 구직활동
3. 대기기간의 경과
제4절 실업급여 제한사유
1.정당한 이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
2.근로와 관련한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
3.적합한 일 또는 훈련의 거부
4.노사분쟁에 의한 휴업
제5절 실업급여 제한사유 해당자에 대한 급여제한기간

제3장 일할 의사와 능력
제1절 한국
제2절 일본
제3절 미국
제4절 영국
1. 일할 수 있는 능력
2. 일할 수 있는 상태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

제4장 중대한 자기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한
제1절 한국
1. 개요
2.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
제2절 일본
1. 개요
2.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
제3절 미국
1. 개요
2. 과실에 의한 해고의 성립요건
3. 입증책임
4. 신속한 해고의 법칙
제4절 영국
1. 개요
2. 과실에 의한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

제5장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한
제1절 한국
1. 개요
2.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기준
제2절 일본
1. 개요
2.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서 급여제한을 하지 아니하
는 기준
제3절 미국
1. 개요
2. 정당한 사유의 성립요건
3.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사례
제4절 영국
1. 개요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

제6장 직업소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의 거부에 따른 실업급여제한
제1절 한국
1. 개요
2. 소개된 직업에의 취직을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
3. 직업훈련 등을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
4. 직업지도를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2절 일본
1. 개요
2.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
3.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
4. 직업지도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3절 미국
1. 개요
2. 취직을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4절 영국
1. 개요
2. 통보와 거절
3. 소개받은 일의 적합성 판단기준
4. 소개받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5. 공공직업훈련 등의 수강을 거부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제5절 한국에 주는 시사

제7장 실업급여의 감액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제1절 실업급여의 감액
1. 한국
2. 일본
3. 미국
4. 영국
제2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1. 개요
2.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3.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4. 불가피한 이유에 따른 관용
제3절 부정수급의 방지 및 적발(일본의 예)
1. 수급자격자에 대한 주지징저
2.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방법
3.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