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

Abstract

우리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령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은 개인의 노동 공급, 퇴직, 노후소득 대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간의 과도기를 두고 추진되어야 하므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된다는 점은 고령화의 영향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이 야기하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여 이러한 영향들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고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변수들의 변화를 개략적나마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하였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경제성장, 재정수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를 상쇄할만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율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축소된 노동력마저 고령화되어 신지식과 신기술의 흡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소득을 창출하며 이중 일부를 저축하는 근로세대의 비중이 축소하는 반면 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는 노인세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율은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력의 축소와 투자의 위축은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연금수급자수는 증가시키는 반면 연금가입자는 감소시킴으로써 연금재정을 악화시키고, 비노인인구에 비해 약3배 가량의 진료비지출이 높은 노인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의료비지출을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로세대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는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부채는 누적되어 또 다른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