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4차 연도(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피설명변수로 한 프로빗 분석에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에는 연령, 소득, 규모와 업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특성 이 소득과 산재보험 가입 의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 2단계 추정법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소득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다고 할 때,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거나 부분적인(불완전한) 혜택을 선택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에 정책 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