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 勤勞者의 勞動法上 地位와 政策課題

최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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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勤勞者의 勞動法上地位와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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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Author(s): 최홍엽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외국인근로자; 노동법; 정책과제; 노동자

Abstract: ○ 내외국인 균등대우원칙의 의의
-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조의 법적 근거
-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전제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장
- 내국인 근로자의 보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 시정

○ 노동법의 각 법률관계 내에서의 균등대우원칙
-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국적에 의한 차별 금지
-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외국인이 근로자인 범위 내에서 노동삼권 향유 가능
- 내국인 우선 채용의 원칙에 따른 취업의 기회에 있어서의 균등 대우 곤란

○ 산업기술연수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을 통한 노동관계법에 의한 재해석 필요
- 근로기준법 제22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계약시 언어 위험 해소 의무
- 표준 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 등의 지급 시기를 기본 수당 시기와 차이를 두는 것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 규정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적 기준
- UN, ILO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향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에 관한 ''법률'' 수준의 근거 마련
- 입국 및 체류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분리를 통한 고용허가제 및 노동허가제의 도입
- 산업기술연수생의 실질적 근로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적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지위
제1절 내외국인 균등대우원칙
1. 내외국인 균등대우원칙의 근거와 의의
2. 내외국인 균드대우원칙의 적용법위
제2절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지위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지위
1. 노동삼권 인정 여부
2. 외국의 경향과 우리 법의 해석
제4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1. 내국인 우선의 원칙
2. 우리 법의 해석
3. 정주외국인의 지위
제5절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 지위
1.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2. 법윈의 판례
3. 판례의 검토

제3장 산업기술연수생의 법적 지위
제1절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전개과정과 법적 근거
1.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도입
2.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확대
제2절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법리상 문제
1. 취약한 법적 근거
2.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자성
제3절 산업기술연수생의 구체적 지위에 대한 검토
1. 근로계약의 체결
2. 임금
3. 근로시간
4. 기숙사의 제공
5. 귀국여비와 계약연장
6. 노동3권

제4장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1절 국제기준의 개관
제2절 국제연합
1. 인권에 대한 세계선언과 국제인권규약
2.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제3절 귁제노동기구
제4절 국제기준과 우리 제도의 비교

제5장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향
제1절 법제 개선의 방향
1. 고용(노동)허가제의 도입
2. 최근 논의의 비판
제2절 고용허가제의 구체적 내용
1. 임금 등 근로조건
2. 노동삼권
3. 사업장 이동의 자유
4. 가족 초청 및 결혼

제6장 논의의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