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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部門의 勞使關係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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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Author(s)
이철수강성태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공공부문노사관계법공무원미국일본
Abstract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 검토는 현 시기상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미국·독일·일본 등의 외국법제를 상세히 검토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사관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사이동·고용조정문제 등 장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편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제1장 서론
제1절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1.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개념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변화
3.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규율
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검토의 필요성
제2절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
1. 노동기본권을 부인 및 제한하는 논거
2.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논거
제2장 한국의 공공부문노사관계법
제1절 기본체계
제2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삼권 보장과 제한
3. 제한법규의 합헌성 여부
제3절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사관계
1.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사관계
2.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노사관계
3. 사립학교 교원의 노사관계
제3장 ILO의 노동기준
1. 개관
2. 단결권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5. 쟁의조정
6. 우리나라에 관련한 ILO의 권고
제4장 미국의 노사관계법
제1절 기본체계
1. 연혁
2. 규율체계
제2절 연방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사관계
1. 단결권
2. 단체교섭
3. 쟁의행위
4. 쟁의조정
제3절 주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사관계
1. 단결권
2. 단체교섭
3. 쟁의행위
4. 쟁의조정
제4절 공익사업의 근로자의 노사관계
제5장 일본의 노사관계법
제1절 기본체계
1. 연혁
2. 규율체계
제2절 일반공무원의 노사관계
1. 단결권
2. 교섭
3. 쟁의행위의 금지
4. 쟁의조정
제3절 국공영기업 직원의 노사관계
1. 단결권
2. 단체교섭
3. 쟁의행위의 금지
4. 쟁의조정
제4절 공익사업 근로자의 노사관계
1. 공익사업의 의미
2. 쟁의행위 예고의무
3. 조정절차의 강제적 개시
4. 긴급조정절차
제6장 유럽제국의 노사관계법
제1절 독일
1. 개요
2. 단결권
3. 근로조건의 결정
4.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5. 요약
제2절 영국
1. 개요
2. 단결권
3. 단체교섭
4. 쟁의행위권
5. 요약
제3절 프랑스
1. 개요
2. 단결권
3. 단체교섭
4. 파업권
5. 요약
제7장 소결

제2편 공공부문의 재편성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동-비공무원인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투자기관 정부출현기관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문제
제1절 서론
제2절 취업규칙에 관한 기본 법리
1.취업규칙의 개념 및 취지
2.취업규칙의 중요성
3.취업규칙에 관한 법적 규제
4.취업규칙의 효력
5.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제3절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판결예 검토
1.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법리 형성
2.불이익 변경에 관한 합리성 판단
3.근로기준법상의 변경절차의 필요성
4.동의의 방법
5.금반언의 법리 및 신의칙의 적용 여부
제4절 소결
제3장 개별적 인사이동
제1절 배치전환
1.의의
2.요건
3.근로자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의 절차
제2절 전적
1.의의
2.요건
제3절 소결
제4장 정리해고
제1절 의의
제2절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
2.해고회피의 노력
3.해고기준의 합리성 및 선별의 공정성
4.사전협의 절차
제3절 소결
제5장 기관외형의 변동
제1절 서론
제2절 사업의 분리 독립과 고용보장
1.의의
2.근로관계의 승계
3.승계에 있어 개별근로자의 동의 이의
4.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단절
5.기관의 사용자성
6.자회사 근로자의 고용보장
제3절 사업의 이전과 고용보장
1.의의
2.근로관계의 승계
3.승계에 있어서 개별근로자의 동의 이의
4.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단절
제4절 기관의 통합과 고용보장
1.의의
2.근로관계의 승계
3.승계에 있어서의 개별근로자의 동의 이의
4.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단절
제5절 법령에 의한 조직변동과 고용보장
제6절 근로관계의 승계와 퇴직금정산에서 계속근로년수의 정산
제7절 근로관계 계승이후의 근로조건의 보장
Series
연구보고 97-12
Extent
353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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