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기업의 노동안전보건과 노사관계: 현대차와 기아차 사례에 대한 통시적 분석

Abstract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대차와 기아차 사례를 분석하였다. 안전보건 문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현대차그룹의 노사관계는 갈등 봉쇄기(1987년 이전), 갈등 발현기(1987~1998년), 대립의 정점과 갈등의 제도화기(1999~2012년), 갈등 이완기(2013~2022년), 협력모색기(2023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별로 노조의 역할과 전략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와 투쟁은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 하였다. 다만, 전투적 조합주의의 유효성은 최근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2013년 이후 사용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고도화하고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결국 각 시기별로 안전보건과 상호작용하는 노사관계의 성격이 변화해온 점이 주목되는데, 안전보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립에서 협력 방향으로의 변화가 관찰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임단협 교섭과 더불어 단체협약의 풍부화로 인해 제도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있어서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갈등과 위험성평가 등을 보았을 때 작업장 수준의 노사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향후 진정한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참여와 안전행동의 작업장 관행들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