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활임금 산정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활임금 산정 시 상대빈곤 기준선과 생계비 항목의 합산에 따른 중복집계 문제가 나타나며, 직전연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생활임금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5배 정도 높게 설정되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러한 산정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임금 산정 시 생계비 자료로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자료 중 중간계층인 월 소득 3/5분위의 가계지출의 평균값을 활용하고, 비소비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생활임금을 현행화할 때 적용연도의 물가상승률 예측치와 지난 몇 년간의 물가상승률 실적치를 평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월지불근로시간은 전일제근로자 209시간과 시간제근로자 104시간의 합인 전체 313시간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