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規模間 賃金隔差의 原因과 課題

Abstract

◎ 본 연구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그 주된 원인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대(rent)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품시장과 부품시장, 노동시장에 대한 미시적 모형을 설정하였고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원인과 문제점 - 원인: 우리나라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 문제점: 노동시장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대기업의 과잉노동력은 중소협력업체로는 쉽게 이전되지 못하나 중소협력업체의 훈련된 노동력은 대기업으로 쉽게 유입되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게 됨

○ 모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 - 전사업체, 자동차, 전자, 조선업종의 대기업의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임금격차의 실태를 파악 - 사례연구: 자동차업종/ 전자업종의 모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하도급체제를 살펴봄

○ 불합리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해소방안 - 중소협력업체의 기술혁신이 필요함 - 저부가가치 업종의 협력업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종전환을 서둘러야 함 - 모기업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협력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자립방안 모색 - 정부는 모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노력을 해야 함 -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추구해야 함 - 노동시장의 이중성의 직(예: 기업소유구조의 변화)·간접(예: 잠재노동력의 활용,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리스트럭처링 및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모기업의 고능률작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