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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 規約分析 : 單位勞動組合 規約을 中心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title.alternative 노동조합 규약분석 -
dc.contributor.author 이철수 -
dc.contributor.author 김재훈 -
dc.date.issued 1996 -
dc.type Book -
dc.type.local Report -
dc.type.other 연구보고 -
dc.subject.keyword 노동조합 -
dc.subject.keyword 규약분석 -
dc.subject.keyword 단위노동조합 -
dc.subject.keyword 규약 -
dc.description.abstract ◎ 2개 도(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을 총칙, 조직, 권리와 의무, 기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재정, 표창과 징계, 해산, 그리고 부칙으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실증적인 통계치를 구하고 이에 대한 법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였다. ○ 규약의 법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 규약의 정의, 제정과 변경, 노동조합의 성격과 규약, 규약의 법적인 성격, 기본 법리, 규약에 대한 제약에 대해 논의 ○ 단위노동조합의 규약분석 - 규약의 내용을 총칙, 조직, 권리와 의무, 기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재정, 표창과 징계, 해산, 그리고 부칙으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현재의 표준적인 규약들을 모델로 실증적인 통계치를 구하고 이에 대한 해석 · 총칙에는 전문, 명칭, 목적, 법인, 사업, 소재지에 관한 규정들이 있음 ·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합원 자격, 가입, 탈퇴,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으로 이뤄짐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종류·내용·범위 · 노동조합의 구성기관인 총회, 대의원회의, 상무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의 성립과 의결, 임원, 각 부서 등의 논의 ·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체결 인준여부, 단체교섭 위임규정, 단체교섭 위원수, 보충 또는 수정협약 규정여부, 단체협약 체결안의 작성 등이고 쟁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발생 신고절차, 쟁의행위의 의결, 쟁의대책 위원회의 구성 등이 있음 · 조합재정에 관한 규정사항은 조합재정의 원천, 조합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회계년도 및 결산, 회계감사, 재정운영의 공개 등이 있음 · 조합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와 관련된 노동조합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 해산에 관한 사항은 해산의 사유 및 청산위원 선정, 잔여재산의 청산 등이 있으며, 부칙에서는 준용규정, 유권해석기관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2. 분석방법 제2장 규약의 법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규약의 의의 1. 규약의 개념 2. 형식적 의미의 규약과 실질적 의미의 규약 제2절 규약의 제정과 변경 제3절 노동조합의 성격과 규약 1. 단순한 합의의 집합체로서의 노동조합 2. 임의단체로서의 노동조합 3. 민법상 사단에 가까운 것으로서의 노동조합 4. 헌법상의 단결권보장에 근거한 단결체로서의 노동조합 5. 준공공적 단체로서의 노동조합 제4절 규약의 법적 성격 제5절 규약의 기본 법리 1. 규약자치 2. 조합민주주의 제6절 규약에 대한 제약 1. 비교법적인 고찰 2.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3. 노동조합 내부운영에 관한 규약규정 4. 규약의 변경 보완명령 제3장 단위노동조합의 규약분석 제1절 총칙 1. 전문 2. 명칭 3. 목적과 사업 4. 법인규정 5.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6.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제2절 조직 1. 조합원 자격 2. 노조의 가입절차 3. 탈퇴 4. 자격의 상실 제3절 권리와 의무 1. 권리 2. 권리제한근거 3. 의무 제4절 기관 1. 총회 2. 대의원회 3. 집행운영위원회 4. 의회의 성립과 결의 5. 임원 6. 각 부서 제5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1. 단체협약의 체결인추 2. 단체교섭의 위임 3. 단체교섭 위원수 4. 보충 또는 수정협약규정 5. 교섭위원 연명서명 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 7. 노동쟁의 발생신고절차 8. 쟁의행위 결의절차 제6절 노동조합의 재정 1. 조합재정의 구성 2. 조합비 징수기준 3. 조합비일괄공제규정 4. 특별기금 설치여부 5. 회계연도 6. 결산승인기관 7. 회계감사 실시시기 제7절 표창과 징계 1. 노동조합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2. 표창심의기관 3. 징계사유 4. 징계의 종류 5. 징계결의기관 6. 징계시 소명기회 부여 7. 징계시 재심청구권 부여 제8절 해산 부칙 1. 해산사유 2. 청산위원 선정기관 3. 부칙의 준용규정 4. 유권해석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이철수 -
dc.publisher.location kor -
dc.language kor -
dc.format.medium 보통인쇄매체 -
dc.format.extent 288 -
dc.rights.accessRights Free access -
dc.rights.rightsHolder 한국노동연구원 -
dc.rights.license CCL_BY_NC_ND -
dc.rights.license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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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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