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構造 變化와 政策課題

Abstract

◎ 본 연구는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특징과 OECD 나라들의 고용정책을 대비 참고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OECD JOBS STUDY(1995)에서 고용정책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현실에서 참고되는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고용구조의 특이성과 외국제도 도입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점을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과 영국의 경우는 OECD 국가들 중 특히 개방국가, 경제력이 비슷한 국가, 노동개혁을 추진한 국가 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개별국가 사례를 새로운 장으로 소개하였다.

○ 고용구조변화 -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하락하고 서비스업이 증가 - OECD국가: 노동력공급은 느리게 증가. 노동의 고령화 현상이 지속. 여성의 참가율은 증가하였으나 청년층의 참가율은 하락. 자영업과 파트타 임의 급속한 증가 - 우리나라: 노동력공급 증가가 비교적 역간 높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당히 낮음. 노동의 고령화 현상이 선진국에 비해 그리 심각한 편 은 아님. 파트타임의 비율이 낮음

○ 스웨덴 및 영국의 고용구조변화와 노동시장정책 - 스웨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음, 직업소개가 공정기구에서 90%이상 이뤄짐,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을 최초로 개발 - 영국: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향하였으나 실제 결과적으로는 수동적 정책에 머뭄. 거시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야 미시적 정 책인 능동적 노동시장정책도 원활히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고용 대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사용하여 노동력 활용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전개 - 금후의 노동력 공급제약에 정확히 대응하여 고도의 산업, 고용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 - 고령, 여성의 사회진출 등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유연한 고용시스템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노력 - 취업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의 활발화를 기초로 하면서 노동력수급 조정기능의 강화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세계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시야에 기초한 고용대책 전개

○ 직업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고용정책과제와 유휴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