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 돌봄 지원제도 국제 비교 연구

이은주; 곽서희;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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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 돌봄 지원제도 국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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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은주; 곽서희; 박수경

Issued Date: 202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7448

Keyword: 가족 돌봄 지원제도;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국제비교;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은주)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3

제2장 우리나라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 검토 (이은주) 5
제1절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 내용 및 사용 실태 5
제2절 현행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제도의 한계 14

제3장 일 본 (박수경) 24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24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39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49

제4장 스웨덴 (박수경) 54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54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62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67

제5장 네덜란드 (곽서희) 71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71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82
제3절 관련 조정제도 및 기관 89제4절 결론 및 시사점 91

제6장 독 일 (곽서희) 94
제1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 94
제2절 가족 형태 다양화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106
제3절 관련 조정제도 및 기관 111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15

제7장 결 론 (이은주) 118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주요국의 시사점 118
제2절 현행 가족 돌봄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 과제 124

참고문헌 137